"지방이양 복지사업 줄줄이 중단위기"

최근 복지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벌이는 기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편성 중단'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집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단체장들은 "보상보육은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성명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체장들의 성명을 주도한 사람은 송영길 인천시장이다. 그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인천시의 재정난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송 시장을 만나서 이번 사태의 배경과 지방재정난의 해법에 대해서 물었다. 송 시장은 "이대로 가다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보험, 결식아동 급식 등 정부가 지방에 부담지운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송 시장은 이어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초복지사업을 정부가 다시 가져가든지 아니면 현실성 있는 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생들한테 점심 한 끼 먹이는 것조차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던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정부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이미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지방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업을 위해 당장 부담해야 할 3279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만든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비도 논란이다.

보육사업 자체가 국가사무인데도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방이 설치하도록 방임하고, 설치된 시설 일부만 인건비 지원시설로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냐. 민간에서 설치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일정 기준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보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극히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다.

■결국 문제는 예산문제일 텐데.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앙정부가 분권교부세를 넘긴다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을 지방에 넘겼다. 하지만 이미 지방이 부담해야 할 복지사업 예산이 분권교부세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처럼 또 다른 복지사업 중단 사태가 계속해 벌어질 것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의 중앙집권적 재정제도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불가능하다. 조세 자유권, 지방세 자율권 등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것만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제도 더불어 살아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아직도 지방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른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처럼 정파나 세력 간 대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니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얘기다.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부분 지자체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문제를 만든 정치권과 중앙정부, 그리고 집행을 담당할 지자체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