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논설고문

한국경제가 다시 추락하는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데다 이란발 유가불안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대외여건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풍랑과 맞닥뜨려 '경기 바닥론'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6%로 0.2%p 낮췄다. 6개월만에 한번씩 1년에 두번이나 하향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3.5%에서 한달만에 3.3%로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은 이미 3.5%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9월 4.4%에서 반년만에 3.5%로 하향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내 연구기관 및 해외투자은행들까지도 전망치를 줄줄이 낮췄다.

그나마 유로존 위기가 정리되고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예측한 전망치다. 유로존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지금의 전망치는 의미가 없다. 유럽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3% 이하 성장도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유럽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3% 이하의 성장도 각오해야

지난 1분기 이후 솔솔 피어 오르던 '경기 바닥론'에 맥이 빠지고 장기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정부는 1분기까지만 해도 올해 경기가 상반기까지 저조했다가 하반기 들어서 활력을 찾는 상저하고(上低下高)형의 경기회복를 기대했다. 유로존 위기가 4월께엔 진정되고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선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그 같은 낙관적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상저하고는커녕 상저하중(上低下中) 혹은 상저하저(上低下低)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하다. EU정상회담과 아일랜드 국민투표, 그리스의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긴축과 성장론 국가간의 대립구도가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스의 국가부도와 유로존 퇴출이 거론되고 신용등급이 하락됨에 따라 뱅크런이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이 가시화될 경우 세계경제가 격랑에 휩쓸리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퇴출)파장으로 한국 금융시장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증시가 출렁이고 환율이 급등했다. 증시에서 유럽계 자금이 무더기로 이탈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2조550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탈한 외국인 자금 3조2600억원의 78%가 유럽계 자금이다. 유럽 자금의 급격한 이탈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른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세계로 전이되면 수출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경기 둔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출이 위축될 것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도 유로존 위기 파도에서 비껴갈 수는 없다. 미국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중국의 성장도 낮아졌다.

올해 3월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1.4%나 감소했다. 특히 중국과 EU 수출이 크게 부진했다. EU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 수출증가율이 3%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 둔화는 투자감소와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져 경기추락을 가속시키게 된다.

국가부채와 가계빚, 심화되는 양극화 등 '뇌관' 널렸다

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유가불안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비중이 9%에 불과하다지만 수급 차질로 빚어질 물가상승은 피할 수 없다. 물가불안요인은 유가뿐 아니다. 공공요금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겹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라고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대에 육박하고 체감물가와 밥상물가는 여전히 고공비행 중이다. 고물가는 실질임금을 갉아먹고 소비지출을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거시지표의 추락도 문제지만 나라 안에 널려 있는 뇌관도 문제다.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와 가계 빚, 심화되는 양극화와 파탄지경에 이른 서민경제도 임계점에 도달한 시한폭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은…" 타령만 한다.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거나 알고도 대비를 못하면 진짜 무서운 위기를 맞게 된다. 비상한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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