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재.개정 현황 살펴보니
지역내일
2012-05-28
조례 재.개정 현황 살펴보니
시대 흐름 반영해 시민생활의 변화
8대 의회는 정치적 이슈가 됐던 사안외에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했다.
학생인권조례도 주민청구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가 2011년 8월 3일 9만7702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의 제안에 의해 같은 해 12월 19일 8대 의회에서 통과됐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한국여성의전화가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7대 의회부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도 7대 의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하고 8대 의회에서 만들어졌다.
8대 의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월 2일 지정 등을 규정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등도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화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사례
주체별 조례안 처리 현황
온몸으로 싸워 장애계 목소리 반영
이상호 시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관철
8대 의회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해 극단적인 투쟁방법(철야 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상호 시의원은 장애계에서 직접 뽑은 대표로 민주당이 연합공천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 의원이 장애계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다. 조례는 활동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동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기존 월 180~20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의원은 2010년 7월 의회활동을 시작한 첫해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만큼 중증장애인의 사정이 절박해서다. 그해 12월 30일 조례안이 의결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이 의원은 거의 3개월을 의원실에서 보냈다. 7대까지 시의회가 주최한 장애 관련 정책공청회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준비를 해야 했다. 장애계 의견 수렴을 위해 좌담회와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등도 진행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협조로 조례는 만들었지만 예산집행이 되기까지는 또다른 산을 넘어야 했다.
조례가 통과된 2010년 12월 30일 시의회는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며 다음해 1월 재의 요구하면서 증액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320억원)도 포함돼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13일 앞둔 4월 7일부터 이 의원은 활동보조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편한 몸으로 108배를 1주일간 진행했다. 그래도 시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거부하자 13일부터는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시가 16일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 의원은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이후 8월부터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이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을 뛰어 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평등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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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 반영해 시민생활의 변화
8대 의회는 정치적 이슈가 됐던 사안외에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했다.
학생인권조례도 주민청구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본부가 2011년 8월 3일 9만7702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 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 교육감의 제안에 의해 같은 해 12월 19일 8대 의회에서 통과됐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한국여성의전화가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며 7대 의회부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조례도 7대 의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하고 8대 의회에서 만들어졌다.
8대 의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월 2일 지정 등을 규정한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등도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화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사례
주체별 조례안 처리 현황
온몸으로 싸워 장애계 목소리 반영
이상호 시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관철
8대 의회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해 극단적인 투쟁방법(철야 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상호 시의원은 장애계에서 직접 뽑은 대표로 민주당이 연합공천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 의원이 장애계의 요구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다. 조례는 활동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동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기존 월 180~20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의원은 2010년 7월 의회활동을 시작한 첫해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만큼 중증장애인의 사정이 절박해서다. 그해 12월 30일 조례안이 의결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이 의원은 거의 3개월을 의원실에서 보냈다. 7대까지 시의회가 주최한 장애 관련 정책공청회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준비를 해야 했다. 장애계 의견 수렴을 위해 좌담회와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등도 진행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협조로 조례는 만들었지만 예산집행이 되기까지는 또다른 산을 넘어야 했다.
조례가 통과된 2010년 12월 30일 시의회는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상급식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며 다음해 1월 재의 요구하면서 증액예산 집행을 거부했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320억원)도 포함돼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13일 앞둔 4월 7일부터 이 의원은 활동보조 예산 집행을 요구하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불편한 몸으로 108배를 1주일간 진행했다. 그래도 시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거부하자 13일부터는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시가 16일 장애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이 의원은 단식농성을 마무리했다. 이후 8월부터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이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의 중증장애인 복지정책을 뛰어 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평등을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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