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일 결의안 채택 “서울시 쌍용차 중재 나서야”
지역내일
2012-05-01
서울시의회가 노조원과 가족 22명이 사망한 가운데 3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에 서울시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가결, 본회의에 부쳤다.
한명희 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시의원 56명이 발의한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시가 지원과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회는 "그간 쌍용차 생산공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을 중심으로 모색돼왔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노사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시민들 뜻을 모아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의 정비사업소 등 서울 곳곳에서 쌍용차 사업장이 운영 중인데다 사망한 노동자들 분향소가 덕수궁 대한문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상 서울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에는 해고노동자 복직과 재고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명희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쌍용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했지만 2012년 매출액이 3조원에 이르는 등 생산량이 회복된 만큼 노동자 복직과 재고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사태는 2009년 5월 22일 노동자 2600여명 해고로 시작, 3년 가까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분쟁 와중에 노조원과 가족 22명이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자살 등으로 사망, '사회적 타살'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부터는 서울광장 일부에 천막을 치고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2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서울시가 쌍용차 노조에 부과할 예정이던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계획을 취소할지 관심이다. 시는 쌍용차 노조가 광장을 장기간 무단사용한데 대한 변상금을 물리기로 하고 쌍용차 노조에 사전예고통지를 했다. 시는 4일까지 의견진술기회를 준 이후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광장 18㎡를 무단사용한데 대한 변상금 140만97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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