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병문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원

4월 30일 통계청이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월대비 3.1%가 줄어들면서 지난 12월 이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건설업과 서비스업, 공공행정을 모두 포함한 전 산업생산지수도 전월비 -1.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는 아직도 겨울', '다시 꺾인 경기회복 기대감'등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국내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발표된 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1.0%)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치'라거나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관적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8%, 전기대비 3.7%(연율환산)을 기록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이 민간 수요 보완 등 경기둔화 완화에 기여했다"며 이번 1분기 성장률 회복이 조속한 재정집행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한국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때문에 1분기 경제의 근본 취약점이 가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9%(전분기 대비) 중 0.5%포인트는 정부 지출이 끌어올린 것이고 나머지 중 0.2%포인트 역시 정부 투자분으로 추정돼 결국 민간 부문의 GDP 성장률은 0.2%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 정부지출로 '꽃단장'

정부가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며 성장경로를 따라 회복 중이라고 평했지만, 실상은 재정 조기 집행으로 말미암은 꽃단장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에서도 허점이 보이는데 1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10.8% 증가했지만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1회성 투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 여건으로 유럽발 위기는 진행중이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지난해보다 5.5% 삭감되는 등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하고 과도한 가계부채로 소비마저 줄어들 것이 때문이다.

올해 재정지출 전체 규모 중 32%가 1분기에 지출됐으니 하반기에는 집행할 예산도 많지 않다. 재정지출이 당장에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재정지출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데 투입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한 정부의 재정집행은 주로 생산성이 낮은 곳에 투입되는 관계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성장률을 갉아먹는 구축효과를 가져오는 약점도 있다.

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 경기를 지속적으로 살려낸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집행이 효과를 보는 건 공황과 같은 아주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상상황에서나 가능하다.

MB정부 '경제 괜찮다' 허상 만들기

MB정부는 경제에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면서 그동안 계속 역효과만 냈다. 대표적으로 수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며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나, 서민들 생각한다고 물가담당 국장을 만든 것이나,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을 테니 빨리빨리 돈 쓰라(재정지출)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것들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경제가 괜찮다는 치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하반기 한국경제를 더욱 어둡게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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