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예산 100조도 안돼, 상반기 절반 수준
정부, 경기부양 선택 … 부동산 등 투기조장 가능성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서두르고 있다. 상반기에 경기가 저조한 반면 하반기에는 나아지는'상저하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쏟아붓는 바람에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 오히려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거래를 부추기는 등 무리한 경기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는 올해 쓸 수 있는 재정 276조8000억원 중 32.3%인 89조4000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애초 계획했던 30.0%, 83조1000억원보다 2.3%p인 6조3000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에 공식적으로 60.0%를 계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60%를 웃도는 집행"을 정해놓았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사상최대비율인 지난 2010년 61.0%를 크게 웃돌아 62~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계획보다 8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조기집행의 효과 = 재정조기집행으로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높았으나 3분기와 4분기엔 약세를 보였다. 2009년에는 추경을 편성해 대규모 자금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투입됐으며 2010년부터는 추경없이 상반기 조기재정투입이 단행됐다. 올해로 실질적인 예산조기집행은 3년째다.

2010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7%. 7.6%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도 4.2%, 3.5%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인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은 2010년에 4.5%, 4.9%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도 3.6%, 3.3%로 떨어졌다.

정부소비의 영향으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0.7%p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는 지난 2년간 기여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조기집행 이유 =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에 저조하고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로 봤다. 그러나 상반기에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상반기에 3.4%, 하반기에 3.8% 성장하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에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를 3.0%로 무려 0.4%p 낮추며 올해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수정제시했다. 세계경제성장률 둔화와 고유가의 지속이 악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애초 '60%'에서 '60% 초과'로 높여잡았다.

또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아 물가상승부담에서 벗어난 것도 과감한 재정조기집행을 단행하는 이유다. 4%를 웃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월(3.4%)과 2월(3.1%)에 3%대, 3월(2.6%)과 4월(2.5%)엔 2%대로 내려앉았다. 4개월간 월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3%를 밑돌았다.





◆하반기가 걱정된다 = 하반기 경기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함께 예상 밖으로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하강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하반기 성장률이 3.8~3.9%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돼 잠재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신흥국의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하반기에 회복될 것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상반기에 성장을 지원해 주던 재정도 하반기에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은 100조원정도 되지만 매년 4%(11조1000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실제 사용 가능액은 90조원(32.5%)안팎에 그치게 된다. 상반기의 절반수준으로 지출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2010년과 2011년에도 '불용액 최소화'전략을 썼는데도 예산보다 4.0%인 10조2000억원, 10조9000억원을 덜 썼다.


박재완 장관, 오일머니와 손잡다 제3차 한-UAE 공동위원회 참석차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방문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은행에서 알-스웨이디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장관 겸 국립은행 회장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경기부양책 선택 = 정부는 하반기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선택했다. 첫 번째로 나온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방안은 미래의 재정을 당겨쓰는 '세금감면'과 공기업과 공공금융기관을 동원한 각종 지원책이 주를 이뤘다.

두 번째 경기부양책 방안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방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건들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DTI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달 순차적으로 경기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족분을 경기부양책으로 채우려는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전무는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임기 말에 선거를 치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활성화 등 경기부양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면서 "경기부진이 외부에 있는 만큼 충격을 흡수하면서 회복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며 임기말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거품이나 투기조장 등 부작용을 낳기 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경기활성화방안이 거시지표 자체를 바꾸거나 뒤흔들 정도가 아닌 미세조정정도일 것"이라며 "눈에 확 띄는 정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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