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부실 또다시 도마위에 … 업계 "2년째 구조조정, 신뢰 엉망"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로 금융당국도 부실감독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문을 닫은 4곳은 지난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거나 경영개선기간이 부여됐던 곳으로 금융당국이 대부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봤던 저축은행들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6일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4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 한국, 미래저축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았던 곳이다. 또 한주저축은행은 지난해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아 1년여간 경영정상화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약 7주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13개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으며 이중 대영, 에이스, 프라임, 제일, 제일2, 토마토 등 7개사가 영업정지되고 6개사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솔로몬저축은행="" 대치본점에서="" 고객들이="" 예금자="" 설명회="" 안내문을="" 보고="" 있다.="" 뉴시스="" 조종원="">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며 "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돼 온 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도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은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감독당국 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했고, 판단 결과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한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융당국자들은 "계열사 매각, 유상증자 등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책이 실현가능한지 따져보기 위해 계약내용과 계약금납입 여부까지 점검했다"며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은 대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고객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말부터 경영개선계획 이행실태 및 추가 부실 발생여부에 대한 검사를 시작해 올 3월하순까지 기간을 연장해 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는 약속대로 경영정상화를 이룬 곳은 한 곳 뿐이었다. 퇴출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한 곳도 부실의 정도가 덜했을 뿐 대주주 유상증자 등 정상화를 추진해야하는 곳이다.

결국 영업정지 유예 6곳중 4곳이 문을 닫게됐다. 특히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은 당초 금융당국이 실현가능하다고 봤던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또 경영진단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부실이 드러나거나 시간경과에 따라 추가부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실시한 경영진단 역시 부실했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대적인 경영진단으로 옥석을 가리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시장 영향을 고려해 '시간끌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복되면서 업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검찰수사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도 저축은행 명함을 내밀기 어렵게 됐다"며 "2년째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저축은행도 고사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때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은 없다고 해놓고 거듭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이후 5000만원 초과예금자가 대폭 줄어 드는 등 고객 피해를 크게 줄인 효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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