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보다 투기세력 자극 우려
10일 부동산대책 발표 … DTI 완화, 취득세 인하는 제외될 듯
"규제완화로 거래활성화 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 지적도

정부가 10일 주택 거래 정상화 대책을 발표,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한다. 그러나 DTI 규제완화 없는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실수요자들의 거래보다는 투기세력만 부추기게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세제혜택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인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 중 관심을 끌고있는 것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다. 마지막 남았던 투기지역이 사라지는 것이다. 투기지역지정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였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높아진다.

거래신고지역에서도 풀릴 전망이다. 신고기간이 15일에서 60일로 길어지고,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부동산만 보면 규제를 많이 풀고 싶지만 경제 전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중간선에서 타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DTI 완화 등 금융 쪽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전에 비해 수도권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투지심리가 바닥이어서 곧바로 반등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며 "한동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더욱이 수도권의 아파트 수요가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투기를 부축인다고 비난하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실제로는 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갖는 상징성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투기억제 목적이 뚜렷한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수요를 자극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부동산시장은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투기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그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현 정부의 시그널은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를 높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거래 부진이 규제때문이 아닌데 이를 규제완화로 풀려고 한다는 것.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예년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높았던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단계"라며 "거래부진이 규제때문이 아니라 수요부족이나 시장구조변화 등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규제완화로 풀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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