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했던 각종 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마지막 남은 투기지역이 해제됐고, 주택 양도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도 완화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오전 강남3구의 부동산투기지역 해제 및 보금자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된 주택거래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강남3구에 적용되던 부동산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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