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마인드와 비즈니스마인드

BJR. IMF 이후 해외언론이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에 빠져 ‘배째라(BJR)’고 버티는 한
국 재벌을 비꼴 때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다. 근래 들어 또다시 BJR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
다.
요즘 진 념 경제팀은 부실 빅3인 현대건설 동아건설 쌍용양회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실 빅3 처리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는 ‘출자전환’이다. 이 문제는 현 경제팀 출범
때부터 꼬여 있었다. 진 념 재경부 장관은 취임 직후 “4대그룹에 대한 출자전환은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채권단이 결정한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을 밝혔다.
이같은 뉘앙스 차이는 경제팀의 불협화음으로 언론에 비쳐졌다. 결국 이 금감위원장은 “원
칙은 불가지만, 채권단이 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진
념 장관도 “4대그룹에서 계열 분리할 경우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계획경제시대의 낡은 사고 여전 000
장관들과 언론이 연출한 출자전환을 둘러싼 논쟁과 가십들의 행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은 공허한 명분축적과 시간 끌기밖에 없었다.
이 발언과 논쟁 어디에도 ‘출자전환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우 유력한 수단’이라
는 원론적이고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단지 ‘특혜 모면’과 ‘특혜로 때려잡기’만이 있었
다. 결과는 기업가치의 하락과 증시폭락으로 이어졌다.
IMF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도 우리 경제는 달라진 게 없다. 은행과 기업 사이의 출자전
환이 장관들이 결정하고 수용해야 가능한 문제인가? 그것을 경제정책의 집행으로 생각한다
면, 아직도 계획경제시대의 낡아빠진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구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없다. 그 반대로 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출자전환이든 탕감이든
… 목표를 위해서는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서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이나 출자전환 모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하
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4대그룹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고
얼마나 빨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출자전환이 특혜일 수 있는 것은 애당초 회생하지 못할 기업에 하는 경우이다. 우리 경제는
정부의 결정과 간섭으로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머리에 이고 살아왔다. 산업합리화조치, 부도
유예협약, 기업개선작업 ….
요즘 관료들이 주장하고 있는 ‘4대그룹에 대한 출자전환 불허’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
지만 국민에게 공적자금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4대그룹 계열사 중
5000억원을 투입해 그 기업이 2년 안에 수익을 내고 3년 내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가능성
이 높다면 과감히 출자전환을 해야 한다.
4대그룹 출자전환 불허라는 명분에 묶여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출자전환할 경우 은행
부실은 커지고 공적자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정부와 채권단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동아건
설에 800억원을 출자전환해주었다가 휴지조각만 손에 쥐게 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
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성도 000
출자전환은 잘만 활용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특효약이 될 수도 있다. 자본금 2000억원인
기업에 2000억원을 투입하면 채권금융기관이 지분의 50%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무리하게 ‘3부자 퇴진’이나 ‘가신그룹 퇴진’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출자전환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경영지배권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히 이용한다
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개혁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달성은 더 중요하다. 개혁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실용주의적 관점에 서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에 길들여져 있고, 현실유지에 급급한 관료들의 머리에서 실용주의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나올 리 만무하다. 현 경제팀의 근본적인 한계는 여기에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