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33층 대표건물, 70층으로" 계획변경 요청
시 특혜시비 우려 '뭉그적' … 의회 "공개논의하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사업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사업자가 대표건물을 낮춰짓자고 제안, 이달 안으로 답을 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뾰족한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DMC 대표건물은 서울시 상징물로 추진 중인 초고층건물. 3만7280㎡ 부지에 640m 높이 133층으로 예정돼있다. 교직원공제회와 대우건설 등 25개 회사가 출자한 서울라이트타워주식회사가 3조7000억원을 들여 짓기로 했다.



사업자는 착공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달 5일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내놨다. 바뀐 계획안 핵심은 건축물 층수 하향조정과 용도제한 완화. 지하 9층, 지상 133층으로 계획된 건물을 지하 7층, 지상 70층 건물로 낮춰 짓겠다는 것이다. 대신 초고층 건물 1개 동을 70층 업무용건물 1동을 비롯해 50층 호텔 1동과, 45층인 오피스텔과 아파트 1동씩 모두 4개 동으로 건물 수를 늘리겠다고 사업자측은 제안했다.

용도제한에 대해서는 숙박 20%, 업무 20%, 문화 5% 이상 5년간 50% 이상 사용하도록 돼있는 지정용도는 숙박 10%와 문화 5%를 제외하고 같은 기간 동안 40% 이상 사용하겠다고 요구해왔다. 20%까지 묶인 주거비율은 30%로 확대하고 추가로 오피스텔을 20%까지 허용, 최대 50%까지 주거용도로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사업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1조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며 "(새 계획안대로면) 평당 950만원인 건축비가 636만원으로 떨어지고 이후 분양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착공기한을 5월 31일까지 두달 연장했을 뿐 입장은 변함없다. 대표건물을 추진하면서 이미 상당한 특혜성 혜택을 주었는데 추가 요건을 들어줄 경우 특혜시비가 예상돼서다. 시는 당초 200m 높이제한을 640m로 완화했고 일반상업용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변경, 800%인 용적률을 1000%로 높였는가 하면 부지 내 경관녹지 7600㎡도 용도를 바꿨다. 시 관계자는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사업자와 사업내용만 변경할 수는 없다"며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법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현재 사업자가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측은 토지대금을 3회 미납, 법적으로 계약해제해도 문제없다. 이달 말까지 착공을 못하면 하루 9860만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지연배상금도 내야한다. 시의회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계약조건을 고수, 사업자를 바꿔도 직접적 재정부담은 없지만 DMC 전체 개발사업은 상당기간 지연된다"면서도 "사업자 제안에 특혜성 요소가 많아 그대로 수용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서울시가 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공개 논의,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결정을 빨리 내려야 사업자나 주민들 혼란을 덜 수 있다"며 "계획을 고수하려면 새 사업자를 찾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에게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의회와 공동 협상기구를 구성, 공개논의를 한다면 박 시장 부담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공동논의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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