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용 논설주간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민생국회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임수경 민주당 의원의 '막말 파문' 등으로 '종북' 소리만 드높았다. 오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뽑기로 했지만 여야 삿바 싸움에 개의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18대국회는 폭력국회였고 최루탄국회였으며 특권국회였다. 최악의 국회였던 것이다. 이렇게 따가운 눈총 속에 출범한 19대 국회는 민생을 우선시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밥값을 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가 우뚝서는 모습을 보기는 아직 힘든 것 같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은 입을 모아 민생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관심은 대선과 전당대회 등 당 안팎의 선거에 쏠려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 개원협상 의제는 여러 가지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누리 10, 민주 8'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해가 엇갈리고 대법관 인사청문회 문제도 난제이다. 사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난제가 아니다. 10대 9를 내세우던 민주당이 양보한 만큼 법사위를 계속 민주당이 맡고 야당이 요구하는 상임위원장 중 한 곳을 새누리당이 양보하면 된다.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법 잘 지키는 모습 보였으면

중요한 쟁점은 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언론사 파업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문제다. 민주당은 개원 조건으로 이들 청문회 개최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중이라 개원협상에서 얼마나 이들 청문회 개최를 주장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서로 양보해 국회 문을 여는 데 협조해야 한다.

다행히 여야가 타협해 오늘 밤이라도 국회 문을 열 경우 총선 후 첫 본회의는 임기 개시(5월 30일) 7일 안에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불발할 경우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18대국회의 경우 임기 시작 이후 의장단 선출에 41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진 88일이 걸렸다. 이러한 직무유기가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과거에는 원구성은 물론이고 결산심사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헌법 등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 19대 국회부터는 이를 잘 지키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부터 헌법 등 각종 법률을 잘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행정부보다 우선하나 대통령은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알고 자기 멋대로 운영하려고 애썼다. 그 뿐 아니다. 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돼 있으나 과거 대통령은 그 형식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만큼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법을 잘 지켜 행정부와 사회 각계가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두번째 요구는 200여개에 달한다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것으로 이들 특권을 오남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어 금뱃지를 다는 순간 주어지는 200여개의 특권 중 상당수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다. 특히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주어지는 종신연금의 경우 대표적인 의원특권으로 19대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원연금' 개정하고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해야

보통국민의 경우 매달 30만원 이상씩 30년 가량을 부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국회의원을 하루를 해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상전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이 확실하다면 이 조항부터 고쳐야 한다. 19대 국회의 경우 개원 즉시 의원연금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임시직이 아니다. 연중무휴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겸업도 포기하고 의원직에 전념해야 한다. 겸직의원은 결과적으로 국회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소속단체 등에 유리한 입법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자리이다. 이제 후진적 거수기 노릇은 그만해야 한다. 극한투쟁을 자랑할 때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21세기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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