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재무 "스페인 은행구제에 ESM 사용 가능"
유로그룹 의장, 은행 직접지원 가능성 언급 안해

유로존에서는 스페인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묘책을 놓고 설왕설래중이다. 얀 케이스 드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스페인 은행에 유럽안정화기구(ESM)의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유로그룹 의장은 명시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드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스페인 정부가 원할 경우 유로존의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 예거 장관은 이날 암스테르담 대학 강연에서 스페인은 자국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며 ESM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스페인 국채와 금융권 사채 보유 등으로 노출된 위험도가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으나 ESM이 스페인 정부가 아닌 은행들에 직접 대출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총리 역시 유로존이 스페인 금융 부분 회생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은행에 대한 직접 대출 가능성에 대해선 '법률적인 문제'라며 언급을 거부했다.

독일을 비롯한 EU 회원국들과 EU 집행위원회는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악성 채권으로 흔들리는 스페인 은행들이 도산하거나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일어날 경우 유럽 전체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6개월 째를 맞은 스페인 정부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처럼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로 낙인찍힐 경우 시장이 더 동요하고 정치적 위기를 맞을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 조치를 강요받고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실사를 받는 것을 피하려 공식 구제금융 신청을 거부한 채 EU 등의 '지원 필요성' 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와 독일 등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ESM이 스페인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 ESM 협약에 따르면 ESM은 회원국 정부에만 대출해줄 수 있고 상환 책임을 진회원국 정부가 이를 다시 자국 은행 등에 지원하는 간접 방식만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협약에는 일부 유보조항이 있어 이를 활용해 협약 위반을 피해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EU 실무진이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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