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 인하 해주세요”
지역내일
2012-06-08
권도엽 국토부 장관, 공인중개사 간담회
"5·10대책 이후 집값 더 떨어져"혹평
"거래세 낮춰 매수를 부추겨야 합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이구동성으로 거래세 인하를 주문했다. 아파트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숨통이 트인다는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저녁="" 공인중개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국토해양부="" 제공="">
이종술 송파구 지회장은 "사람이 시체가 되면 마약을 써도 안 된다. (주택시장은) 지금 시체 되기 직전"이라며 "특단의 방법으로 거래세를 확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진 강남구 지회장도 "지자체 세수 때문에 어려운 거 안다"며 "아예 없애는 것 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래세를 낮춰서 주택매수를 부추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권 장관은 "지금 내수가 안 좋다"며 "주택거래가 잘 돼야 이삿짐센터, 청소, 미장원, 짜장면집, 전자제품 등 서민경제가 잘 된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다.
최 지회장은 "대책 발표하고 더 떨어졌다. 예전엔 기대심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포기했다."며 "그동안 부동산대책을 17차례 발표했는데 찔끔찔끔 약만 올렸다. 이번 발표도 허울만 좋지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관호 서초지회장은 "정부 통계가 최소한 두세달은 지나야 나타날 수 있다"며 아직 평가는 이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지회장은 "강남3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로또다. (보금자리주택이) 가격 안정에는 도움 되지만 집값을 떨어뜨려 거래가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회장도 "집 매수자가 없는 원인 중 하나가 보금자리주택"이라며 "무주택자들이 로또를 기다리고 있으니 전세 수요는 많아지고 전세가격만 오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5·10대책 이후 집값 더 떨어져"혹평
"거래세 낮춰 매수를 부추겨야 합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이구동성으로 거래세 인하를 주문했다. 아파트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야 숨통이 트인다는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7일="" 저녁="" 공인중개사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국토해양부="" 제공="">
이종술 송파구 지회장은 "사람이 시체가 되면 마약을 써도 안 된다. (주택시장은) 지금 시체 되기 직전"이라며 "특단의 방법으로 거래세를 확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진 강남구 지회장도 "지자체 세수 때문에 어려운 거 안다"며 "아예 없애는 것 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래세를 낮춰서 주택매수를 부추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권 장관은 "지금 내수가 안 좋다"며 "주택거래가 잘 돼야 이삿짐센터, 청소, 미장원, 짜장면집, 전자제품 등 서민경제가 잘 된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다.
최 지회장은 "대책 발표하고 더 떨어졌다. 예전엔 기대심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포기했다."며 "그동안 부동산대책을 17차례 발표했는데 찔끔찔끔 약만 올렸다. 이번 발표도 허울만 좋지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관호 서초지회장은 "정부 통계가 최소한 두세달은 지나야 나타날 수 있다"며 아직 평가는 이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지회장은 "강남3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로또다. (보금자리주택이) 가격 안정에는 도움 되지만 집값을 떨어뜨려 거래가 안 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지회장도 "집 매수자가 없는 원인 중 하나가 보금자리주택"이라며 "무주택자들이 로또를 기다리고 있으니 전세 수요는 많아지고 전세가격만 오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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