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면담

지역내일 2002-01-14
교육부-교수투쟁본부 협의면담 진행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수 7개 단체로 이뤄진 교수 계약제·연봉제철회를위한전국교수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실에서 한완상 부총리와 공식 협의면담을 진행한다.
이날 공식 면담에는 고홍석 국교협 회장, 심익섭 사교련 상임회장, 황한식 전국교수회 상임회장, 김윤자 민교협 공동의장,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이 대학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이들은 같은 날‘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께’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발표하고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 △교원지위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 △계약제로 인한 대학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완전 폐기 △ 업무 및 성과 약정의 계약조건 포함으로 대학교원의 노동조건 악화 예상 △ 대학교수들의 학교와 사회에 대한 비판기능 상실시킬 것 △교원지위 불안정·대학자율성침해·대학기능 마비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면담이 끝난 후 투쟁본부는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실천투쟁에 돌입 △교수 7단체 집행부 시한부 농성 △시민사회단체초청토론회 △규탄 집회 등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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