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참석한 당시 회의서 '권재진 사퇴' '특검' 주장
현재 새누리 "사퇴요구는 유효 … 해임결의안은 안돼"

지난 3월 31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상일 대변인은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퇴 요구의 배경으로 "(민간인 사찰) 당시 민정수석으로 계셨을 때의 책임감과 검찰 수사의 축소·은폐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들었다.

브리핑 당시 사퇴 요구는 2번에 걸쳐 언급됐으며 배경으로 △사찰문제가 드러났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권 법무장관 지휘 아래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의문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회의 당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강도 높은 주장까지 나왔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여부를 논의하자"는 통상적인 여당 주장과는 결 자체가 달랐다.

이런 주장을 편 당사자는 당시 원내대표이며 현재 당 대표최고위원인 황우여 대표였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사찰을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에)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도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가 불법사찰로 국민을 감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누구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년 전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재수사를 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런 잘못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간인사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민심은 들끓고 있지만 현재의 새누리당은 4·11총선 당시의 입장에서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와 함께 권재진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이 14일 "사퇴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자신의 "해임결의안 논의 가능" 발언이 와전되는 과정에서 나온 해명 수준이었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로 비치고 있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예상했던 바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당의 대응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다 청와대와 당이 도매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는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임결의안이 되려면 죄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막연하게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으니 물러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으면) 국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된고 하는 식으로 개별 사안을 가지고 (협상)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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