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추가지정 요구 … 기존 6곳 모두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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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정치적 거래만 남았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된다.

강원 충북 경기 전남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준선인 60점을 넘긴 강원과 충북은 조기지정을 요구하며 도 차원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외면한다면 대정부 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도 결사적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정부가 지난 5일로 예정됐던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해 도민들이 좌절감을 겪고 있다"며 조기지정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의 요구는 무엇보다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없다보니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때 강원과 충북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새만금군산 등 6곳으로 자치도 가운데 강원과 충북에만 없다.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논란이 시작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은 2003년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은 2007년도에 각각 지정됐다. 대선이 있던 다음해 모두 지정됐다. 일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취지는 훼손된 채 정치적 거래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경제자유구역을 미끼로 표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임성훈 건국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는 금융, 비즈니스 본부 등을 유치, 한차원 높은 외국인의 투자를 받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1차 지정부터 정치적 이유로 취지는 훼손됐고 상하이나 홍콩 등 다른 국가도시와의 경쟁보다는 국내 지자체간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차라리 당초 목표는 포기하고 현실에 맞게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해주고 이후 평가를 통해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성과를 내는 곳은 하나도 없다. 가장 먼저 지정됐고 가장 모범적이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당초 목표였던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치는 거의 없다. 오히려 과도한 아파트 건설로 부동산 투기만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경제자유구역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올해 정부가 6곳 경제자유구역에 지원하는 금액은 도로 등 기반시설에 987억원, 대학과 연구기관 지원 192억원 수준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인력과 재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일부에선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주고 있다는 혹평도 나온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중국 등 상대적으로 땅값이나 인건비가 싼 경쟁국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장점은 외국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설립 정도인 만큼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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