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세계경제는 지금 제조업 등 기초산업이 문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10년 이상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 간다.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설계자이며 지금도 우리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드리운 유럽발 위기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고 2008년 리먼 사태와 이후의 유럽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 될 것이며 "이제 실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금융 수장들의 위기의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이 늦었다. 올해 1월 23일 시작된 다보스포럼에서 포럼에 참가한 70%의 인사들이 자본주의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많은 인류가 자본주의의 희생물이 될 것이며 특히 서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공약경쟁과 한미FTA 논쟁이 그나마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지금의 통치제제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의 가계경제가 마이너스로 진입하고 급속하게 빈곤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다.

다보스포럼 "자본주의의 위기"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 힘든 사회 빈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경제현상의 첨병이 되어야 할 경제학자들조차도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단적인 예로 서민들의 금융지원정책을 보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바보스럽고 무서운지 알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돈을 적게 빌려주면서 반대로 이자를 높게 물리는 역비례가 상식으로 통하고 정부도 용인하고 있다.

10단계의 신용등급에서 6 정도가 되면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보통 10%가 넘는다. 7 이하는 말할 것도 없다. 담보없이 대출 받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금리도 이보다 높다. 제1금융권은 정식대출보다 카드를 통한 대출에서 서민들의 등을 치기도 한다. 카드론은 10% 금리로 대출을 유혹하지만 대개 15%이상의 금리로 장사한다.

서민들은 여기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사업을 위해 대출받기보다는 생활을 위해 대출을 받다 보니 상환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운이 좋으면 여러 군데서 돈을 꾸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 심포지엄에서 "저신용자 250만명이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어려워 30%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경기침체와 고용감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금융소외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자본의 야만적인 탐욕 경계해야

서민들의 마이너스 경제의 원인은 명확하다. 금융자본의 야만적이고 끝없는 탐욕이 바로 근본원인이며 그 책임은 국제화폐로써 수명을 연장하려는 미국에 있다.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혁명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지 경제의 한부분만을 고쳐서 해결하기엔 자본주의가 너무나 크게 고장난 것이다. 서민들을 살리는 새로운 원칙과 법칙을 도입한 금융제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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