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 발행인

빚, 빚이 우리 목을 옥죄어 오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소득도 늘고 세금도 잘 걷혀 가계빚도 정부빚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황이 닥치면 사태가 악화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적인 대불황이 닥쳐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들은 모두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에 대비를 했어야 한다. 가계부채도 늘리지 않도록 정부가 시그널을 보냈어야 했다. 4대강 사업도 2008년에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했어야 했다. 그래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줄여야 했다. 정부정책의 실패이다.

째깍째깍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시계바늘이 돌아가고 있다. 약 400조원에 달하는 주택관련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006년~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부동산 광풍이 불어 너도나도 빚내서 아파트를 샀다. 그동안 이자만 갚다가 5년 거치기간이 지나 올 초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면서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한 주택들이 경매물건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거품이 꺼질 때까지 경매물건은 계속 쌓일 것이고 여기에 자영업의 몰락이 덮쳐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로 치닫을 수 있다.

올 초부터 원금상환 시작되며 경매물건 쏟아져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911조원으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OECD의 2011년 3분기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의 140.5보다 더 높은 154.9를 나타내고 있다. 스페인은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지만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높다.

가계빚 뿐만 아니라 정부빚도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부채 773조6000억원에 LH공사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 386조6000억원(2010년 기준)까지 포함한다면 1160조원으로 GDP의 100%에 육박한다.

우리는 빚의 무서움을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느꼈다.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되었다.

당시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외국에서 이자가 싸다고 하여 은행과 대기업들이 흥청망청 가져다 썼다. 그러다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로 외환보유고가 텅텅 비게 되자 외국에서 갑자기 회수를 시작하니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공적자금 162조원을 넣어 은행과 재벌·대기업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바람에 정부부채가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등을 벌려 공기업 부채가 급증했다.

외환위기 전 대기업 빚은 그래도 정부 재정이 튼튼해 대신 갚아줄 수 있었다. 그 바람에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컸다.

그러나 가계빚 시한폭탄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또다시 공적자금을 넣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정부부채가 폭증해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페인에서 부동산과 저축은행 PF 폭탄이 터진 것처럼 우리도 저축은행 PF 폭탄이 터지고 있다. 물론 우리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적 성격의 자금이 16조원이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공기업 부채 줄이고 서민복지 예산은 늘려야

정부나 공기업 부채를 줄이면서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 서민복지 예산을 줄이면 불황이 심화되므로 대신 불요불급한 대형 토목사업과 같은 예산을 줄여 비상시를 대비해야 한다. 대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R&D)과 교육·복지서비스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가계 역시 빚 있는 사람과 빚 없는 사람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빚 있는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득보다 지출을 줄여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야 한다. 연체이자는 밤에도 휴일에도 이자가 이자를 낳으며 불어난다. 빚 없는 사람은 내수소비를 늘려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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