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004년 1월 15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8년여 간 인상하지 않았던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실시한 ‘청소 관련 각종 처리수수료’ 용역 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360톤으로 년간 13만 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약 137억 여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비해 청소행정 수입 예산은 52억여원으로 청소예산자립도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예산 지출대비 수입예산이 39%에 불과한 가장 큰 이유는 2004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과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동결시켜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경우 원주시는 1만6580원인데 비해, 인근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 8만2800원, 충주시 11만7800원, 횡성군 5만6680원 여주군7만2000원으로 평균 8만2320원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은 20리터의 경우 원주시는 440원인데 비해, 춘천시 470원, 군포시 480원, 파주시 500원, 광주시 560원, 시흥시 530원으로 평균 510원대이고,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주민부담율은 원주시 23%, 춘천시 31%, 강릉시 34%로 원주시가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원주시의 입장이다.
원주시는 매립장반입수수료 및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과 6월 8일 2회에 걸쳐 원주시 청소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으며 하반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 후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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