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책 남발 자제해야”
지역내일
2012-06-21
여의도연구소 긴급토론회 … 향후 경제전망 낙관-신중론 엇갈려
정치권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 남발을 자제하고, 부동산 투기거품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주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이명박정부는 각종 토건산업과 투기조장형 (부동산) 부양정책을 남발했지만 정부 및 공기업 채무만 급증하고 정작 부양효과는 없었다"며 "결국 수도권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투기 거품을 막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며 "효과없는 부양책 남발은 정책수단 고갈만 초래할 뿐이니, 자원배분과 경제전체를 왜곡한 부동산 투기거품은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두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사회안정망 강화와 산업구조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현오석 KDI원장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지속 증가 △수도권중심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원장은 다만 올해 경제는 "유럽위기와 대외수요 약화로 수출둔화가 예상되지만 대내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4.1%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신중론을 내놓았다. 김 부총재보는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당분간 완만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될 것으로 보는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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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무리한 부동산 부양책 남발을 자제하고, 부동산 투기거품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된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주최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이명박정부는 각종 토건산업과 투기조장형 (부동산) 부양정책을 남발했지만 정부 및 공기업 채무만 급증하고 정작 부양효과는 없었다"며 "결국 수도권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투기 거품을 막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며 "효과없는 부양책 남발은 정책수단 고갈만 초래할 뿐이니, 자원배분과 경제전체를 왜곡한 부동산 투기거품은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두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사회안정망 강화와 산업구조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현오석 KDI원장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 지속 증가 △수도권중심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 원장은 다만 올해 경제는 "유럽위기와 대외수요 약화로 수출둔화가 예상되지만 대내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4.1%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신중론을 내놓았다. 김 부총재보는 "대외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경기 회복세는 당분간 완만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될 것으로 보는 KDI 예측은 다소 낙관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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