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교육비 인상 억제
청와대 민생분야 관계장관 회의, 총리실 80개 주요국정과제 확정
지역내일
2002-01-16
(수정 2002-01-16 오전 10:00:27)
정부는 올해 주택 30만호 추가건설과 공공요금 및 교육비 인상 억제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민생분야 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한동 총리와 진 념 경제부총리, 건설 복지 노동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이 회의에서 3% 수준의 물가안정 주택가격과 서민층 주거안정, 4대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주무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5대 국정지표와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6개분야 80개 주요 국정과제를확정하고 전 내각의 역량을 결집,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0개 과제는 ▲상시적 금융.기업 구조조정, 세계일류상품 3년내 500개 발굴 등일류경제 경쟁력 실현분야 27개 ▲실업률 3% 수준 정착, 내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건설을 포함한 주택보급률 100% 달성, 물가 3%내외 안정 등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분야 26개 ▲공정한 인사 강화, 벤처기업 비리재발 방지 등 부정부패 척결분야 5개▲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미군 주둔환경의 합리적 개선 등 남북화해협력증진 분야7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분야 6개 ▲경기장 안전대책 추진 등 국제경기대회 성공 분야 9개 등이다.
정부는 특히 ▲부실대기업 처리 ▲전자정부 구현 ▲인력수급대책 수립 ▲청.장년 실업대책 ▲벤처기업 비리재발 방지 ▲사전.불법선거 단속 등 25개 과제를 핵심마무리과제로 선정, 중점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80개 국정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매월 시의성 있는 과제 1~2개를 선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무장(차)관회의에서는 분기별로80개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로 15일에는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강도높은 반부패전쟁을 벌이기로 천명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민생분야 장관회의를 열고 중산층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한동 총리와 진 념 경제부총리, 건설 복지 노동 여성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이 회의에서 3% 수준의 물가안정 주택가격과 서민층 주거안정, 4대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주무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5대 국정지표와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6개분야 80개 주요 국정과제를확정하고 전 내각의 역량을 결집,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0개 과제는 ▲상시적 금융.기업 구조조정, 세계일류상품 3년내 500개 발굴 등일류경제 경쟁력 실현분야 27개 ▲실업률 3% 수준 정착, 내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건설을 포함한 주택보급률 100% 달성, 물가 3%내외 안정 등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분야 26개 ▲공정한 인사 강화, 벤처기업 비리재발 방지 등 부정부패 척결분야 5개▲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미군 주둔환경의 합리적 개선 등 남북화해협력증진 분야7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 분야 6개 ▲경기장 안전대책 추진 등 국제경기대회 성공 분야 9개 등이다.
정부는 특히 ▲부실대기업 처리 ▲전자정부 구현 ▲인력수급대책 수립 ▲청.장년 실업대책 ▲벤처기업 비리재발 방지 ▲사전.불법선거 단속 등 25개 과제를 핵심마무리과제로 선정, 중점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80개 국정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 장관회의에서 매월 시의성 있는 과제 1~2개를 선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무장(차)관회의에서는 분기별로80개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 후속조치로 15일에는 사정장관회의를 열어 강도높은 반부패전쟁을 벌이기로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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