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통카드 사전밀약 의혹 확산

지역내일 2012-06-25
시민단체 "송영길 시장 검찰고발" … '포괄적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혐의

인천 시내버스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운영권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롯데이비카드와 인천버스운송조합이 맺은 사업연장(2026년까지)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롯데와의 사전밀약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내일신문 11일자="" 4면,="" 14일자="" 6면,="" 18일자="" 4면="" 참조="">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송영길 시장과 김진영 정무부시장, 문경복 건설교통국장, 조동암 문화체육관광국장 4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롯데가 인천시(인천유나이티드)에 낸 광고비 10억원이 교통카드 계약연장에 따른 대가성 돈이라고 본 것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유나이티드의 광고비 수수 자체를 교통카드 사업권을 전제한 대가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송영길 시장 등 4명을 '포괄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인천시의 공식 입장은 '롯데로부터 광고비는 받았지만 교통카드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허종식 대변인과 문경복 건설교통국장 등은 줄곧 "(시가) 롯데에 광고비 지원을 제안한 것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사회환원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교통카드 사업 연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롯데와 인천시내버스조합 간 계약연장 사실도 나중에 알았으며, 교통카드 공영화 계획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롯데가 시와 사전 교감 없이 10년간 100억원의 광고비 후원을 약속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실제 롯데로부터 광고후원금을 받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김진영 정무부시장도 최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교통카드 공영화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사업"이라며 "결국 시내버스를 맡고 있는 롯데와 도시철도를 맡고 있는 스마트카드 간 경쟁에서 한 쪽만 살아남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스마트카드에도 다른 형태의 지원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부시장의 이날 발언은 롯데로부터 받은 광고비가 교통카드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 보조금이 걸려있는 사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모두에게 후원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롯데와 스마트카드 간 통합 경쟁을 벌일 경우 롯데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도 사전밀약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논란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시의 태도도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경쟁에서 수세에 몰려있는 기업에게 대가 없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전밀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 내부에서조차 교통카드 공영화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말로 계획됐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교통카드 통합 작업을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있는 포괄적 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인천시는 롯데와의 사전밀약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교통카드 공영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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