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육아도우미’ 알고보니 불법체류 범죄자
지역내일
2012-06-25
성폭력 등 신분세탁 입국자 130명 적발
검찰, 안면인식기 대조…11명 구속수사
#서울 강남에서 입주육아도우미를 하는 이 모씨는 2003년 남편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출국 당했다. 하지만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한 뒤 2007년 재입국해 입주육아도우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9년 한 차례 불법체류로 적발됐던 한 모씨는 2003년 위장혼인을 통해 재입국했다가 다시 들통나자 이름을 중국 한족식으로 바꿔 재입국한 뒤 귀화허가를 얻어냈으며 국적 취득 후에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 돈 400만~500만원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쉽게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범죄를 저지른 뒤 강제출국당하고도 신분세탁을 통해 다시 국내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대거 적발됐다.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됐던 이들은 현지에서 신분을 세탁해 다시 입국했지만 검찰의 안면인식기 대조에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된 뒤 신분을 세탁, 다시 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세탁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국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한 안면인식기는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신분세탁 점검은 외국인 등록을 한 중국인 9만4425명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에 넣어 강제퇴거 때 작성된 사건부의 얼굴 사진과 비교 분석해 동일한 얼굴임에도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썼다.
검찰은 "오원춘 사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의심스럽거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나 불법체류를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기를 활용한 신분세탁 입국자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성폭력 전력자 등을 추가 적발하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360대 정도의 안면인식기를 설치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검찰, 안면인식기 대조…11명 구속수사
#서울 강남에서 입주육아도우미를 하는 이 모씨는 2003년 남편을 감금·폭행하고 돈을 강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출국 당했다. 하지만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신분을 세탁한 뒤 2007년 재입국해 입주육아도우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9년 한 차례 불법체류로 적발됐던 한 모씨는 2003년 위장혼인을 통해 재입국했다가 다시 들통나자 이름을 중국 한족식으로 바꿔 재입국한 뒤 귀화허가를 얻어냈으며 국적 취득 후에는 다시 원래 이름으로 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호구부(주민등록)는 인구가 많고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 돈 400만~500만원만 주면 브로커를 통해 쉽게 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범죄를 저지른 뒤 강제출국당하고도 신분세탁을 통해 다시 국내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가 대거 적발됐다.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됐던 이들은 현지에서 신분을 세탁해 다시 입국했지만 검찰의 안면인식기 대조에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된 뒤 신분을 세탁, 다시 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조선족 중국인 전원을 상대로 안면 동일성을 점검한 결과 신분세탁사범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전국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한 안면인식기는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신분세탁 점검은 외국인 등록을 한 중국인 9만4425명의 얼굴을 안면인식기에 넣어 강제퇴거 때 작성된 사건부의 얼굴 사진과 비교 분석해 동일한 얼굴임에도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을 골라내는 방법을 썼다.
검찰은 "오원춘 사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범죄가 의심스럽거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나 불법체류를 확인하기 위해 안면인식기를 활용한 신분세탁 입국자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성폭력 전력자 등을 추가 적발하기 위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360대 정도의 안면인식기를 설치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