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충남도경제진흥원장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6월18일 7.22%로 급등했다. 국채금리 7%는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가름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금융시장의 판단이다.

스페인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전철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모습이다. 국내 언론은 그것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한국이 '제2의 스페인'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스페인보다 더 크고, 한국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은 오히려 스페인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 이런 우려의 근거다.

한국이 스페인의 길을 뒤따를 것이 우려된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부동산 거품을 막기는커녕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여가는 동안에도 MB정부는 오히려 위험을 더 키웠으니, 이제 와서 손 쓸 방도란 전혀 없는 것일까?

스페인의 교훈을 다시 상기해보자. 문제의 발단은 부동산 거품이었고, 그것을 부채질한 것은 은행의 대출이었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똑같은 길을 밟아왔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걸었던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다 부도를 맞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보다 부동산 거품 커

국가가 부도라는 벼랑끝으로 몰리는 이유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거품이 클수록 은행의 부실채권이 커지고,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경제논리 때문이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 있다. 위기가 코앞에 닥치기 전에 미리 은행의 자본을 충분히 확충해놓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은행의 부실채권은 얼마나 되고, 또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구제금융은 얼마나 될까?

아직은 아무도 답을 모른다. 그러나 스페인과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실제 들어가는 부담액은 당초 예상금액보다 10배 이상 증가하곤 했다.

구제금융 신청 불과 한달 전인 5월 11일 스페인 정부는 은행 부실해소를 위해 300억유로면 충분하다고 발표했다. 지금 시장에서는 1500억유로를 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는 2500억 유로라고 말한다.

확실한 것은 미리 조달할 자본확충 규모가 클수록 좋다는 사실이다. 그 규모가 클수록 국가부도에서 멀어지고,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덜 쏟아부어도 될 테니까.

다행스런 점은 금융시장에 돈이 넘치고 있고, 주식시장은 은행의 부실을 아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통해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정부의 결단이 늦지만 않다면 말이다.

은행들 자본확충 서둘러야

정부와 은행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큰소리칠지 모른다. 이 역시 스페인을 비롯한 국가부도에 직면한 정부들이 누누이 하던 소리였다. 문제의 기미가 보이면 그때 대처해도 된다고 무책임한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조리 국민이 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부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부동산 거품이 굉음을 내며 붕괴되고 있다고 연일 신문과 방송이 보도하고 있다. 그것이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지 여부 또한 MB정부와 은행권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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