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설논설주간

김재철 MBC 사장의 경우 국민 다수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그가 사퇴한다면 MBC사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일은 별로 안하면서 특권은 너무 많다." 이러한 국민 비난여론을 수용한 것인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특권폐지 경쟁이 뜨겁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문제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전직 의원의 경우 65세가 넘으면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생계가 곤란한 일부 전직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전직 의원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곤란하다는데 두 당 의견이 일치된 상태이다. 전직 의원들의 집단반발 등이 넘어야 할 산이나 19대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겸직 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은 일치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영리 목적의 경우 겸직을 금지할 예정인데 현행 법으로 겸직이 허용된 변호사와 교수 의사, 그리고 기업체 대표 등도 금지대상으로 묶일 전망이다. 불체포특권도 여야 관심사항이다.

이밖에 두 당이 제시하고 있는 '폐지 특권'중 특이한 것은 새누리당의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민주당의 국민소환제인데 두 건의 경우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법화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두 당이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데 국민들이 이들에게 보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박근혜 사당'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어제는 '비박' 3인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 경선일정을 의결했다. 소통도, 대화도 없었다. 당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말도 나온다. 경선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소통도 대화도 없는 새누리당

민주당이 국민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은 MB정부와 집권여당에 비판적이나 민주당은 차기 수권정당으로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을 흐뭇하게 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오만'한 집단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여야가 싸잡아 공격받는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법을 안 지키는 집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19대국회는 지난 5일까지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3주가 지난 26일 현재 원구성은 감감하다. 지금 새누리당은 주인공 없는 제헌절은 곤란하고 사법부 마비도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주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단독개원도 불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잘못하면 장기파행 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 단독개원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간 쟁점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 6개 사안에 대한 처리문제로 새누리당은 특검을,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디도스 특검 결과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등 특검무용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새누리당의 특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여기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대목은 MBC 파업 청문회 문제로, 새누리당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선다.

문제는 정치력이 부족한 새누리당 수뇌부이다. 경선룰 문제를 놓고 지루하게 집안싸움을 하다 구경꾼 없는 경선일정을 확정한 당사자이다. MBC파업 청문회 문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야당에게 밀릴 수 없다는 새누리당 사정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재철 MBC 사장의 경우 국민 다수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그가 사퇴한다면 MBC사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MB정부는 모르는가.

민생과 통합의 19대 국회 기대

물론 주인공 없는 제헌절은 곤란하다. 그리고 대법관 예정자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가 늦어지면서 생길지 모르는 대법원 '마비'도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관 공석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19대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개원해야 한다. 현재 집권세력은 MB정부이고 집권당이자 제1당은 새누리당인만큼 새누리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2년 시대정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민생과 통합이 아닌가 생각된다. 극심한 분열과 양극화 속에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19대 민생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개원해야 한다. 민생과 통합의 19대국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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