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줄이는 효과 있으나 소득증대책 병행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연체기간이 짧은 채무자의 빚부터 선제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11억원(2012년 3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164억원(2012년 5월 기준)으로 모두 1천75조원에 달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으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가 지난 3월 말 현재 66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0만명은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표명한 데도 사안의 심각성이 반영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나 대내외적 불안, 부동산 시장 악화, 고령화 등 불안요인이 있는 만큼 갑자기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부채가 불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해 개인파산이 늘어나고아예 파산신청을 하려고 빚을 더 내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이 나서서 빚을 선제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월 4천466건, 2월 5천314건, 3월 5천774건, 4월 5천579건, 5월 5천559건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저신용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가 추락한 주택담보대출자와 다중채무자 중 연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실 위험군도 그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가계부채 고위험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체 가구의 3.5%에 해당하는 30만7천가구가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LG금융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되면 가계의 연체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계의 소득이 계속 변변찮으면 프리워크아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zeng@yna.co.kreun@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