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정기국회까지 줄파업 예고
지역내일
2012-06-28
(수정 2012-06-28 오후 2:34:25)
MB정부 누적 불만 반영 … 노조법개정·특수고용직 문제해결 기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이어 28일 민주노총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7·8월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등 '줄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연쇄파업 흐름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해'인 2012년이 노동계에서는 '파업의 해'가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주요 파업엔 대부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불만을 쌓아온 노조 정서가 반영됐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은 생존권 투쟁 성격이 강하지만, 배경엔 2008년 대규모 물류파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특수고용직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담겨 있다.
<긴장감 도는 교섭장 사흘째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와 국토해양부가 27일 오후 과천 국토해양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첫 교섭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내달 예고된 금속노조·금융노조 파업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줄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권력교체기의 공백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회 개원과 대선을 앞두고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해결, 특수고용직 노동권 요구 등 현안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실제 올초 시작한 언론노조 파업은 총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을 염두에 둔 언론사 노조들은 '언론사 대표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정권과 정면으로 맞섰고 야당이 선거에 패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와 맞물린 생존권 투쟁으로 봐야 한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제도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파업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대선 등) 정치적으로 열리는 공간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열린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만호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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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에 이어 28일 민주노총이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7·8월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등 '줄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연쇄파업 흐름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의 해'인 2012년이 노동계에서는 '파업의 해'가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주요 파업엔 대부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불만을 쌓아온 노조 정서가 반영됐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은 생존권 투쟁 성격이 강하지만, 배경엔 2008년 대규모 물류파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특수고용직들의 제도개선 요구가 담겨 있다.
<긴장감 도는 교섭장 사흘째 파업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와 국토해양부가 27일 오후 과천 국토해양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첫 교섭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내달 예고된 금속노조·금융노조 파업도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줄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또다른 배경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권력교체기의 공백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회 개원과 대선을 앞두고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해결, 특수고용직 노동권 요구 등 현안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실제 올초 시작한 언론노조 파업은 총선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을 염두에 둔 언론사 노조들은 '언론사 대표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정권과 정면으로 맞섰고 야당이 선거에 패하면서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경기침체와 맞물린 생존권 투쟁으로 봐야 한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제도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파업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대선 등) 정치적으로 열리는 공간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열린 대화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만호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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