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술/전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

일본은 90년대 버블붕괴 후, 오랜세월 동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과 디플레는 오랫동안 일본경제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 왔다.

일본정부는 조금이나마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정책으로 방대한 돈을 지출해 왔으며, 그 결과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자가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현재 일본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저성장,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복지비용문제, 빈곤문제, 고용불안 등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저성장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는 것 같다. 자칫 하면 그 재정적자로 인해, 국민경제 자체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인구는 국가가 빚으로 복지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의 수혜를 줄이려고도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국가의 빚은 자기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세대의 빚이라기 보다는 젊은 세대의 빚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들의 고통과 불안은 여기에 있다.

일본경제의 상징이 돼버린 '디플레'

고령화로 인해 부풀어만 가는 복지비용을 빚으로 충당함으로써, 그 빚을 갚기 위한 현역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정치인들이 그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복지의 수혜를 받은 층의 부담을 크게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현역들의 부담을 늘려가려는 방향으로 현재의 정치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오늘 고통스러워도 미래에 희망이 보이면 사람들은 견디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해오고 있듯이, 성장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고도성장은 지속될 수가 없다. 저성장이 되더라도 그에 맞는 제도와 살림구조를 갖게 된다면, 결코 국민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럽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성장 체제 그자체에 있지 않다. 고도성장때에 만들어졌던 복지제도를 저성장, 더우기 저출산고령화라는 것이 겹쳐진 상황속에서 그대로 실시함으로써 복지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에, 현역들은 커다란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일본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세계시장이 아니라, 국내시장의 침체에 있다.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일본총무성 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14.1%정도로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편이다(한국은 2010년 46.0%).

미래 비전 부재가 더 큰 고통

일본경제는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오랜 저성장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듬으로써, 특히 건설업의 일용직 고용이 현저히 줄어듬으로써, 그 노동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올해 들어 그 숫자가 210만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와 워킹푸어층이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급격한 증가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는 바로 국내시장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전히 세계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실제 모습은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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