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 장기연금수령특별공제 도입 등 … 베이비붐 세대 74.3% 노후대비 불충분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위한 세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연금학회는 2일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준비된 100세를 위한 연금제도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창수 숭실대 교수는 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베이비붐 세대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3%가 노후생활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중졸이하의 저학력자, 중소기업 종사자, 농림어업, 비정규직 등 순자산과 총소득이 적을수록 노후생활비 준비상태가 더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가 계획하고 있는 은퇴연령은 평균적으로 61.9세였고, 은퇴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평균 243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노후생활비 마련의 기본 수단인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신뢰하는 비율이 46.2%에 불과했다. 이는 고급여·저부담으로 인해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국민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으로 노후대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연금 보완해 줄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비율도 높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59.6%가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고 답했으나 추가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23.8%에 지나지 않았다. 추가가입을 꺼리는 이유로는, '여유가 없어서'가 48.6%로 가장 많았고, '세제혜택 미약'도 31.4%나 됐다.

이 교수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들이 노후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구성한 자산포트폴리오가 부실하고 은퇴설계가 막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지만, 가입률이 낮거나 재정부담, 도입초기로 인해 제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위한 세제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연금수급기간이 길수록 해당 연금소득의 40%까지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건의했다. 또 일시납 연금에 상속공제를 신설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적격개인연금에 보조금 도입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소득공제 외에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