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 금강산 · 비무장지대 잇는 '통일생태자치구' 조성 제안 … 연간 30조원 복지예산 확보 공약

지난 10일 민주통합당에서 가장 먼저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부동산·교육·보육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이뤄 내겠다"면서 민생통합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내일신문 회의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1등만 기억하는 학벌중심 사회여서 여기서 실패하면 기회가 오지 않는 매우 피폐한 사회"라며 "서울대 학부제를 폐지하고, 지방대의 육성을 통해 인재가 지방으로 모일 수 있는 교육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수십년 뒤로 후퇴했다"면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나진·선봉과 신의주 등에 세워 남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벌의 기업가 정신 개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 이의종="">

■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슬로건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어렵다. 정치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얘기하지만 나는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고 싶다.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민생통합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이 나의 슬로건이다.

■ 대표적인 주요 공약을 소개해달라.

우리나라는 학벌중심 사회다. 1등만을 기억하고 있다. 실패하면 기회가 오지 않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사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사회적 병폐의 원인은 학벌중심의 사회에 있다. 학벌중심 사회의 상징은 서울대다. 서울대 학부제를 폐지하고, 지방의 인재를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을 지금의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이다. 우리나라가 수출 세계 10위라고 하지만 수출 20위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특히 지방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해야 한다. 지방도시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겠다. 지방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면 지방도시의 자립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셋째, 통일정책이다. 이명박정부의 실책은 남북관계 후퇴다. 나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한경제가 좋아지고, 북한의 경제도 견인하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악산과 비무장지대(DMZ), 금강산을 '통일생태자치구'로 만들겠다. 자치구는 남북이 서로 의논하면 된다. 자치구를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이 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 지금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을 금강산과 나진·선봉 신의주쪽에 조성해 우리 중소기업 의 성장활력을 되찾아 주겠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더 확대시키면서 북한 인민의 일자리를 늘려주면 서로가 상생하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평화가 '돈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버는 황소'가 되어야 한다.

넷째, 핵발전소를 과감히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최소 20~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다섯째, 선거구제를 바꾸겠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

여섯째,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배타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늘려 나가겠다. 여기에 연평균 3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근로시간을 줄여 1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 그중에서도 집권을 한다면 가장 집중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첫째는 주택개혁정책이다. 부동산 혁명을 하겠다. 참여정부에서 뼈저리게 실패했고 부족했던 부분이 주택정책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교육개혁 정책이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렵다. 잘사는 집 아이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들어간다. 기회균등의 시대를 열겠다.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열어 나가겠다.

셋째, 보육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만한 상황이 아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가정의 행복을 이루겠다.

■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할 생각인가.

광주를 찾겠다. 이유는 우리시대 가장 큰 화두는 화합이기 때문이다. 동서화합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 5·18국립묘지를 먼저 방문하겠다.

■ 올해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2012년 키워드는 국민통합이다. 진보와 보수가 분열돼 있다. 계층과 지역간 분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민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제 2도약을 이뤄야 한다.

■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근본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소득격차가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소득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내실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이 높은 곳도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에 훌륭한 인재가 모인다. 청년실업도 해소될 수 있다.

대기업의 독식구조를 깨야 한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다. '상도'가 무너져 있다. 바로세워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고 뛰어야 한다. 국내시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재벌개혁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재벌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업가의 윤리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 국민과 상생하는 마인드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민기업이다.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 기업가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배부른 사자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동물의 세계처럼 서민경제를 잠식하는 것은 올바른 강자의 모습이 아니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 18대 대통령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보나. 21세기 리더십의 유형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 하나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분열된 국론을 한데 모으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원칙과 신뢰를 가진 정치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를 따져가면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문제다. 지금 일부 대선주자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모습이다. 그런 분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통합시킬 수 있겠느냐.

■ 세계경제가 '유로존' 위기로 어려운데 한국경제의 올바른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로존 위기의 대표가 스페인이다. 스페인은 부동산 거품에 의해서 발생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도 부동산이고, 일본의 경제불황도 부동산에서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선주자들이 침묵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한다.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전체 경제의 20% 비중이다. 내수시장의 비중을 40~60%,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 지난 총선 때 이른바 '낙동강 전투'에 참가했던 후보들이 조 의원을 비롯해 지금 여러갈래 흩어졌다. 원인은 무엇인가.

당내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 전횡과 패권주의가 저질러졌다. 이 것을 타파하지 않고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의원에게 있다. 문 의원이 (총선과정에서)제대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못했다고 본다.

■ 최근 손학규 전 대표가 '영남후보 불가론'을 말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정치인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 영남이나 호남, 수도권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지역을 논하는 것은 또 다른 지역주의다.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후보여서 됐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노무현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은 떨어지면서도 민주당으로 나와서 희생을 보였던 것이다. '원칙있는 패배'를 통해서 감동을 줬다. 그동안 그런 정치인이 누가 있었느냐. 노 전 대통령이 단순히 영남후보여서 됐다는 것은 철부지 사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을 논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김두관 후보가 무엇을 했는가. 자기 희생을 했는가. 노무현은 철저히 지역주의에 맞서 싸웠다. (영남후보여야만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손학규 후보가 제대로 진단한 것이다.

■ 지지도가 낮고 후발주자로서 약체라는 평가를 받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빅3'라고 하는데 소위 '삑사리'가 될지도 모른다. 국민이 봤을 때는 다자구도로 보면 모두 밋밋하다. 빅은 크다는 것인데 '스몰3'라면 모를까.

민주당 내에서 격차는 인지도 격차다. 후보들이 아직까지 링위에 오르지도 않았다. 링위에 올라가면 분별이 될 것이다. 후보가 정책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검증을 받으면 기회는 열려있다. 정말 떠밀려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의지가 있어 나온 건지, 검증을 받으면 국민들이 알아볼 것이다.

■ 경선룰과 관련해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있고, 모바일투표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각 캠프에서는 자기들 지지세를 모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당 대표나 지도부는 엄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전철을 밟으면 자멸한다. 계파간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경선은 어느 주자든 동일하게 만장일치로 가도록 원탁회의를 통해서 깨끗하고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모바일투표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모바일투표에 활용했던 것은 폐기해야 한다. 대선 경선을 위한 모바일은 새롭게 등록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 일각에서 몇 만명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는 소리도 있는데 모든 것을 없애고 초기화해야 한다. 똑같이 100미터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김종필·전예현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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