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등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노조법 개정 이후 누적 불만도 원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28일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산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와 금융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일반근로자나 특수고용직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높은데다, MB정부의 노조법 개정에 쌓인 노동계 불만도 '줄파업'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28일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을 요구하며 하루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10대 과제, 78항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입법을 촉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월에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파업중인 건설노조 조합원과 노조 간부 등 4만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집회를 연다.

내달엔 금속노조와 금융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7월2일 교섭중인 모든 산하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일괄조정신청을 내고 10·11일 파업 찬반투표를 한 후 13일과 20일 각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울산="" 중구="" 혁신도시="" 현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장지승="" 기자="">

금속노조는 산별 최저임금 시급 5600원과 교대제변경 연내 시행,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9차례 교섭을 해오다가 지난 26일 최종결렬을 선언했다. 14개 지역지부는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의 원상회복 등을 두고 교섭중이다.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도 내달 1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7월말 총파업을 한다.

금융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채용 중단 △대학생 20만명 무이자 학자금대출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다. 하지만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금융노조가 파업을 하면, 2000년 7월 은행의 구조조정 반대파업 이후 12년만이다.

택배업계도 내달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자가용화물차 택배운송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택배카파라치)가 시행되는데, 이를 철회하라는 게 택배업계의 요구다. 자가용화물차는 전체 택배차량의 40%인 1만5000대다.

노동전문가들은 연쇄 파업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운송산업과 건설산업의 자체 문제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뿐만 아니라 지난 20일 택시 파업과 택배업계 파업도 운수·운송산업의 다단계 하청이나 공급과잉 등 산업구조 문제가 고유가와 맞물리면서 불거졌다는 것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 보호정책 수립을 계속 미뤄온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특수고용직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복잡해지면서 확산됐다.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주나 덤프 레미콘 운전자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려왔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달리 자기 요구를 해결할 교섭절차가 없다"며 "이제 이들 문제 해결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김지희 대변인은 "현장에선 장시간노동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파업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노동계는 이명박정부 이후 추진된 노조법 개정에 불만을 쌓아왔는데 이번 파업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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