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기준금리 인하 여유 없다” 지역내일

IMF “한국 기준금리 인하 여유 없다”

지역내일 2012-07-04

주요국 통화정책분석 …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때문"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을 낮게 평가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나왔다.

IMF는 최근 발표한 '주요 20개국(G20) 상호평가절차를 위한 총괄보고서(Umbrella Report for G20 Mutual Assessment Process)'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전망한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분석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완화할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선진경제를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음에도 더 많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하면서도 한국과 캐나다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빠른 경제활동 증가를,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이유로 꼽았다. 한국 금융당국이 기대인플레이션 잡기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주체들이 과거 1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뒤 물가상승률을 예상한 수치다. 주관적이지만 소비자 심리를 잘 보여주는데다 실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전체 인플레이션의 40%를 기대심리가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올해 3월 2.6%, 4월 2.5%, 5월 2.5%, 6월 2.2%로 넉달째 낮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월 3.9%, 4월 3.8%, 5월과 6월 모두 3.7%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기대인플레이션은 한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답을 내지 못했다.

일부 금통위원이 공공요금 조정 등 해결책을 거론했으나 반대 의견에 부닥쳐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노력으로 시장의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마련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안정성·성장'을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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