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무총리실 등 6개 기관 이전 … 국토균형발전 출발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제안으로 시작된 세종시 건설이 10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인구 10만명, 면적은 서울의 77% = 세종시는 4월 말 현재 인구 10만명에 면적은 서울시의 77%인 465㎢다. 인구가 적은 만큼 시·군·구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다.

행정조직은 2부시장, 5실 국 본부, 25과 체제다. 논란이 있었지만 현실에 맞게 출범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시청사는 2014년 신청사 완공까지 현 연기군청사와 LH 세종시 1본부 건물을 사용한다. 행정구역도 기존의 1읍 11면 135리에서 1읍 9면 14개 법정동 125리로 바뀐다.

세종시의회는 기존 연기군의원 10명과 연기출신 도의원 3명, 청원과 공주시의원 각각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청사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엔 모두 2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무총리실이 4월 완공됐고 5개 부처 건물이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광역도로는 13개 노선이 추진되며 이미 3월 대전 유성과 연결됐고 8월엔 충북 오송역과 연결된다.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리실을 포함 9부 2처 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옮긴다. 서울과 과천에서 이주하는 공무원은 1만452명이다. 16개 국책 연구기관 3353명도 2014년까지 이주한다. 2012년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이 이전한다.

◆두 번의 고비 넘어 마침내 출범 = 지난 10년간 '세종시 지키기'에 나섰던 충청지역은 환영일색이다.

세종시는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일어섰다. 당초 행정수도로 건설 예정이었던 세종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듯 했다. 이후 충청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행정도시로 축소됐고 2007년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이후 세종시의 운명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2009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행정도시를 포기하고 경제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충청권 등의 반발에 밀려 결국 제안을 포기해야 했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은 "세종시 출범은 국토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가 출범한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하던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사무처장은 "세종시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충청권이 보여준 연대의 정신은 이후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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