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코레일·재향군인회, '꽃배달' 소개하며 고액 수수료만 챙겨
교직원공제회, 900억대 문구조달 운영 … "학교앞 문구점 생계 막막"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에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는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나 단체도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월 유통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예정인 34개 업종의 41개 단체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 공공기관이나 단체도 소상공인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체국, 코레일, 재향군인회 등이 꽃 배달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들 기관은 소규모 화원을 가맹점 형태로 관리하며, 소비자의 주문을 전달해 주는 대가로 15~20% 가량의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KT도 (주)익스델을 설립해 115전보의 부가서비스로 꽃 배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들도 제휴 형태로 시장에 진입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한국화원협회는 "각 기관에 꽃배달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해 소개한 대가로 높은 수수료만 챙기로 있다"며 "이는 화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상품의 원가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정책'을 기회로 'S2B'(학교장터)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2009년 3월에 구축, 문구유통업에 진출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2000만원 이하 규모의 문구를 구입할 경우에 이곳을 통해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S2B 거래 규모는 약 900억원 가량으로 교직원공제회는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은 "이미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의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시장 진출과 대형 할인매장으로 인해 대형 문구시장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교직원공제회로 인해 학교앞 소형 문구점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확장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G SK 포스코 코오롱 KT 등 MRO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지난해 11월 "매출규모 15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행위를 제한한다"는 동반위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SPC그룹도 지난해 9월 동반위로부터 떡 유통을 위한 프렌차이즈 사업확장 자제 권고를 받고도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대기업들이 최근에 직접 소매에 나서면서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도 많다.

가정에 LPG(액화석유가스)가스를 배달하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의 경우 최근에 도매사업자인 충전사업자들이 소매시장에 뛰어들어 LPG 소매판매업자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들 충전사업자들은 에너지 대기업(SK E1 GS S-oil 현대정유 대성그룹) 계열사로 LPG판매가 줄어들자 영세소매업자들의 영역을 빼앗아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유통서비스업의 적합업종을 조속히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동반위는 4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7월 중순께 확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시기는 이르면 7월 하순께가 될 전망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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