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재구조화 서둘러야”
지역내일
2012-07-05
지자체 "하루가 급한데" … 재정부 "타당한지 용역부터" 시큰둥
전국 지자체들이 MRG 방식 민자사업의 재구조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민간투자법을 도입하고 민간투자기본계획을 수립한 기획재정부가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나 부산·경남, 경기 용인시 등이 제시한 이 방식이 타당한지부터 가리겠다고 나섰다. 당장 협약을 변경한 대구시 관계자들을 불러 재구조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구조화 방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금 축소효과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기재부의 반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기재부도 이미 MRG 방식의 민자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다, 운영방식 재구조화도 지난해 이미 검토해 일선 지자체에 적용토록 권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재정부는 지난해 용인시가 운영방식 재구조화를 위해 보낸 질의에 '주무관청에게 불리하지 않게 실시계획을 변경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재부가 재구조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법도 손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지자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MRG 방식 민자사업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리는데도 중앙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하면 처음 제도를 도입·권장한 기재부에 모든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국 지자체들이 MRG 방식 민자사업의 재구조화에 나서는 것에 대해 민간투자법을 도입하고 민간투자기본계획을 수립한 기획재정부가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나 부산·경남, 경기 용인시 등이 제시한 이 방식이 타당한지부터 가리겠다고 나섰다. 당장 협약을 변경한 대구시 관계자들을 불러 재구조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구조화 방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들이 주장하는 재정지원금 축소효과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기재부의 반대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기재부도 이미 MRG 방식의 민자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다, 운영방식 재구조화도 지난해 이미 검토해 일선 지자체에 적용토록 권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재정부는 지난해 용인시가 운영방식 재구조화를 위해 보낸 질의에 '주무관청에게 불리하지 않게 실시계획을 변경한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재부가 재구조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법도 손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재정부담 때문에 지자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MRG 방식 민자사업 때문에 지자체의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리는데도 중앙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하면 처음 제도를 도입·권장한 기재부에 모든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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