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위기, 한국경제 바꾸다 (5) 빚의 함정] 저성장·저금리에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계부채

지역내일 2012-07-06
부채증가율, 소득보다 4~5배 높아
IMF "가계 빚, 긴밀한 감시 필요"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요원하다. 위기의 장기화는 저성장과 저금리를 가져와 가계들이 부채를 줄일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소득증가율은 1.7%다. 이는 전년 2.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2004년에 2.3% 늘어난 실질소득은 2005년에 1.2% 느는 데 그쳤지만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5%와 2.7% 확대됐다.

글로벌위기를 맞아 실질소득은 2008년에 1.2% 증가하는 데에 만족해야 했고 2009년엔 오히려 1.5% 줄었다.

이자비용은 급격하게 늘었다. 2004년(1.6%)~2006년(1.3%)엔 1%대 증가에 그쳤지만 2007년엔 이자비용증가율이 6.5%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올랐다. 위기가 시작한 2008년에는 14.0% 늘었다. 2009년엔 0.2%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2010년과 2011년엔 12.5%, 8.5%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가계부채의 확대 =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 494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911조원으로 7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매년 50조~60조원씩 불어났다. 2005년에 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2006년에 600조원을 돌파했고 2008년에 700조원대로 올라섰다. 2010년에는 843조원에 달했고 2011년엔 1000조원을 눈앞에 뒀다.

증가율이 8%대다. 2004년엔 4.7%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9.8%, 11.8%를 기록했다. 2007년에 9.6%로 뛴 이후 증가율이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009년에 7.5%로 떨어졌을 뿐 2010년과 2011년은 8%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속도 붙은 부채 증가 = 금융위가 한국은행 통계청과 함께 2010년에 가계부채에 대한 일반인의 전망을 물어봤을 때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사람 중 실제로는 '줄어든' 사람이 3.3%에 그친 반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 중 오히려 늘어난 사람은 15.6%, 8.6%에 달했다.

지난해 원리금상환에 가구 중 74.2%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중 26.8%는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 중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80.3%로 전년대비 6.7%p 늘었다.

◆취약한 부채 = 우리나라 부채의 위험수위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43.1%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사람이 35.2%였고 신용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7.9%였다. 절반 가까운 사람이 빚으로 집을 구한 셈이다.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 중에서는 11.0%가 대출을 활용했다. 담보대출은 4.1%, 신용대출은 6.9%였다. 거주주택이외의 부동산구입자금 역시 25.3%가 빚으로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가 곧바로 부채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금리와 저성장의 굴레 =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이 이미 3%대로 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성장은 소득증가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 역시 3%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실질소득증가율은 1~2%대를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위기의 장기화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상화(금리인상)를 가로막고 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채규모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내는 가구 중 39.4%가 금융대출로 메울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부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가 IMF 등 주요 기관들의 경고를 받고 있다.

IMF는 지난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상당기간 우려의 대상이었으며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해왔다"면서도 "최근 가계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 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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