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주택정책 탄력 받았다
지역내일
2012-07-09
박원순표 주택정책 탄력 받았다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시의회 통과
추진위 매몰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뜻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가능 =
주요 내용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한 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해산 신청해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곳은 주민 10% 이상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30일과 5월 14일 두차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내놓고 이를 조례로 구체화했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공동체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추진위 사업비용 부담은 과제 =
하지만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업비용(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법에서 조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추진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차별 금지 =
이와 함께 서울시는 6월 초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은 60㎡ 이하 소형 위주, 독신·대학생·한부모가정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원천금지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편·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급할 임대주택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근처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교통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에 60㎡ 이하 소형 비율을 30%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 장애인,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소형주택 비율을 높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란 등식을 깨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학교같이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해양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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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조례 시의회 통과
추진위 매몰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민뜻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가능 =
주요 내용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에 대해 실태조사한 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알려줘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추진위·조합이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과반수가 해산 신청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주민 과반수가 해산 신청해도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물어서 주민 갈등이 격화되거나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곳은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한 곳은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진위·조합이 결성된 곳은 주민 10% 이상 요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존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지정하는 권한만 있었지 해제하는 권한이 없었다"며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출구전략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오세훈 전 시장까지 서울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거 때 선심성 지구 지정 남발과 지분 쪼개기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 착수조차 못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1월 30일과 5월 14일 두차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방향을 내놓고 이를 조례로 구체화했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이전 이명박·오세훈 시장 때의 개발 위주와 달리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특히 탈 토건, 주거복지, 공공성, 사람 중심도시, 공동체 복원, 마을 만들기, 거주자 우선이 박 시장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추진위 사업비용 부담은 과제 =
하지만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업비용(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법에서 조합에 대한 지원은 없다. 추진위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 개정이 남아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차별 금지 =
이와 함께 서울시는 6월 초 박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인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은 60㎡ 이하 소형 위주, 독신·대학생·한부모가정 등 계층에 따른 맞춤형, 일반 분양주택과 비교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차별을 원천금지하는 소셜믹스(social mix)로 요약된다.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불편·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박 시장의 강력한 의지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급할 임대주택은 지하철역·버스정류장 근처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인 임대주택 거주자가 교통비 부담 없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단지에 60㎡ 이하 소형 비율을 30%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임대아파트를 늘리도록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대상 범위를 청년층, 장애인,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소형주택 비율을 높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란 등식을 깨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서울시가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에 집중하는 대신 85㎡가 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85㎡ 이하로만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이 중 50㎡ 이하를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학교같이 설치가 쉬운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해양부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과 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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