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
지역내일
2012-07-11
이승욱 서울대 교수 한국인구학회장
'사천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는 1962년 설립된 울산공업탑의 시작문귀로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둘째의 업적을 들라면 나는 인구억제정책을 들고 싶다. 1962년 당시의 한 집의 아이들의 수는 평균 6명으로 차세대인구가 3배로 늘어 나는 시한폭탄 수준이 인구문제였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한 구호 아래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시행결과 오늘 인구증가문제가 해결됐다. 2012년을 맞은 지금, 두 가지의 업적중 경제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GDP 2만불-인구 5천만명' 클럽에 화려하게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둘만 낳아' 의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출산력인 1.24명의 업적달성은 미처 축하받지도 못한 채 저출산이라는 엄청난 애물단지로 서글프게도 둔갑하고 만 것이다. 1983년에는 출산력은 인구대체수준을 달성한 2.08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10년 현재 1.2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게 됐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차제에 갑작스러운 출산력 감소는 향후 생산인구의 갑작스러운 감소를 가져 오고 부양의 덫에 빠져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편 향후 출산율은 어찌될까?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약간 증가한 1.42라고 한다. 그것도 2040년에나 겨우 이 숫자에 이른 후 2060년까지 그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 한다. 지나온 한 세대에 추가해 다음 세대도 저출산시대를 가야 한다는 말이다.
출산은 여성이 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던 지난 30년 동안 여성사회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여성 권익향상, 혼인시기 지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권익 향상이다. 경제가 어렵던 시절, 형제를 대표해서 아들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먼저 주어졌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의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강요되었다. 비록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미진할 지 모르나 지금의 여성들에게는 과거 대비 유례없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
사회참여는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똑 같은 나눔의 시대가 되었다.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유산상속도 차별이 없으며 남자들이 못가는 학교는 있어도 여자들이 가지 못하는 학교는 없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이처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나 출산의 역할을 공유하도록 해줄 수는 없었다. 대신 정부는 일-가정 양립등 다양한 내용을 저출산대책으로 마련했다. 더 나아가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법제화했다. 출산양육책임의 남녀공유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우회적으로 택한 길은 혼인시기의 지연이었다. 현재 초혼연령은 남자 31.9세, 여자 29.1세로 높아만 간다. 첫째아 출산여성연령은 30.25세로 점점 높아간다. 둘째는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은 고령화문제이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72.8%, 고령인구는 11.0% 이다. 이것이 2060년에는 각각 49.7%, 40.1% 가 되는 지극히 불안한 인구구조가 된다.
대충 계산해 보면 2060년에는 현재보다 5배나 큰 고령자 부양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된다. 과연 미래의 우리 경제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밤잠 설치는 부부 감동시킬 대책을
해법은 일단 출산력의 증가다. 이를 위해 출산대책은 지난 30년 저출산의 역사를 교훈으로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출산에, 양육에, 그리고 교육에 자신이 없어 밤잠을 설치는 부부들을 감동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금년 7월 1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구의 날이다. 인구밀도는 세계 3위로 높아 비록 인구는 줄어야 함에도 인구구조의 균형을 위하여 출산력은 올라가야 한다.
해결책은 이미 출산장려정책의 구호에 나와 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제 국가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역사적 책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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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는 1962년 설립된 울산공업탑의 시작문귀로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둘째의 업적을 들라면 나는 인구억제정책을 들고 싶다. 1962년 당시의 한 집의 아이들의 수는 평균 6명으로 차세대인구가 3배로 늘어 나는 시한폭탄 수준이 인구문제였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한 구호 아래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시행결과 오늘 인구증가문제가 해결됐다. 2012년을 맞은 지금, 두 가지의 업적중 경제발전은 전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으면서 이제 'GDP 2만불-인구 5천만명' 클럽에 화려하게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둘만 낳아' 의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출산력인 1.24명의 업적달성은 미처 축하받지도 못한 채 저출산이라는 엄청난 애물단지로 서글프게도 둔갑하고 만 것이다. 1983년에는 출산력은 인구대체수준을 달성한 2.08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10년 현재 1.23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게 됐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차제에 갑작스러운 출산력 감소는 향후 생산인구의 갑작스러운 감소를 가져 오고 부양의 덫에 빠져 국가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편 향후 출산율은 어찌될까?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약간 증가한 1.42라고 한다. 그것도 2040년에나 겨우 이 숫자에 이른 후 2060년까지 그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 한다. 지나온 한 세대에 추가해 다음 세대도 저출산시대를 가야 한다는 말이다.
출산은 여성이 한다. 출산율이 떨어지던 지난 30년 동안 여성사회에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여성 권익향상, 혼인시기 지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권익 향상이다. 경제가 어렵던 시절, 형제를 대표해서 아들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먼저 주어졌고 여성들은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의 역할만을 담당하도록 강요되었다. 비록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미진할 지 모르나 지금의 여성들에게는 과거 대비 유례없는 사회참여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다.
사회참여는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닌 똑 같은 나눔의 시대가 되었다.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유산상속도 차별이 없으며 남자들이 못가는 학교는 있어도 여자들이 가지 못하는 학교는 없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이처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나 출산의 역할을 공유하도록 해줄 수는 없었다. 대신 정부는 일-가정 양립등 다양한 내용을 저출산대책으로 마련했다. 더 나아가 남성들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도록 법제화했다. 출산양육책임의 남녀공유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우회적으로 택한 길은 혼인시기의 지연이었다. 현재 초혼연령은 남자 31.9세, 여자 29.1세로 높아만 간다. 첫째아 출산여성연령은 30.25세로 점점 높아간다. 둘째는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은 고령화문제이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72.8%, 고령인구는 11.0% 이다. 이것이 2060년에는 각각 49.7%, 40.1% 가 되는 지극히 불안한 인구구조가 된다.
대충 계산해 보면 2060년에는 현재보다 5배나 큰 고령자 부양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된다. 과연 미래의 우리 경제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밤잠 설치는 부부 감동시킬 대책을
해법은 일단 출산력의 증가다. 이를 위해 출산대책은 지난 30년 저출산의 역사를 교훈으로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출산에, 양육에, 그리고 교육에 자신이 없어 밤잠을 설치는 부부들을 감동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금년 7월 1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구의 날이다. 인구밀도는 세계 3위로 높아 비록 인구는 줄어야 함에도 인구구조의 균형을 위하여 출산력은 올라가야 한다.
해결책은 이미 출산장려정책의 구호에 나와 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제 국가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역사적 책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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