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반대’ 여론 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 각종 의혹까지

지역내일 2012-07-13
민주통합당 "현 위원장, 부동산 투기 · 논문표절" … 현 위원장 "명예 훼손말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시민사회와 해외 인권단체, 대선후보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가운데 현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위장전입 및 '알박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현 위원장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한 결과, 1983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도랑 근처 3㎡짜리 땅에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현 위원장은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롯데연립으로 환지(換地)를 받아 4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위반한 동시에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위원장은 3㎡짜리 땅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를 전후해 이사를다섯 차례나 했다"며 "이사를 매우 좋아했거나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의 논문 표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35년간 현 위원장이 발표한 논문은 17편에 불과한데 이 중 최소7편의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는 '논문 훔치기'부터 두 개의 논문을 하나로 만드는 '논문 조립'까지 다양한 표절유형"이라며 "대학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진 의원에 따르면 17편의 논문 가운데 11편이 교수로 재직했던 한양대학교 교내 저널에 실렸던 논문으로, 대부분이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지에 전세 세입자로 전입해 실제 거주했으며 전입 신고는 알박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83년 6월 15일 전입신고한 건물은 1982년 8월 28일 준공된 건물로 장안동 203-21, 203-22, 203-23, 203-24의 4필지 대지 위에 신축된 것"이라며 "당시 건물은 총 18가구로 구성된 건물이었고 4필지 중 대표 지번인 203-21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3-21을 포함한 4필지가 1983년 7월 8일 구획정리로 장안동 440-7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미 1982년 8월 28일 완공된 건물에 전세로 입주해 1987년 3월 22일 강동구 명일동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알박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지난 6일 대선출마 후보자들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후보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인권후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손학규 의원은 "19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최초의 후보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스스로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 정세균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긴급행동 측은 후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향후 헌법기구화 등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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