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예산부담이 높은 지하철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대도시와 위성도시를 이을 유력한 신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사업자선정과정의 특혜의혹 속에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채 출발하고 있다. 경전철사업은 용인·의정부·서울의 강남순환선 등 6개 노선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건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검토하는 노선만 50여개에 앞으로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사업이다.
그러나 서울∼하남간 경전철과 함께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해 경전철사업은 업체 선정과정부터 온갖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교부가 고시한 한국형 경전철 표준사양과 배치되는 캐나다 롬바디아사의 림(RIM) 방식 차량을 수입한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예상을 깨고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또 시범사업부터 수입차량을 도입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경전철개발사업의 개발·연구비 수백억원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금호 컨소시엄 선정과정= 정부는 93년 신교통수단으로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하남과 김해에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사비와 유지비가 기존 지하철의 절반이면 충분해 경제적인데다 시스템에 따라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다양해 기존 지하철의 지선이나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김해 경전철사업은 부산지하철 2호선 사상역에서 김해시 삼계동을 잇는 총연장 23.9km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조102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건교부는 2000년 1월 김해경전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 금호산업 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응찰, 그해 8월 18일 금호산업이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특혜 의혹= 당시 현대는 한국형경전철 표준사양으로 추진되고 있던 철제차륜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금호는 캐나다 롬바디아의 림(RIM)방식 차량을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가 업체선정 기간을 연장하는 진통 끝에 수입차량을 이용하겠다는 금호를 낙점하면서 특혜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우선 금호가 제시한 수입차량 값이 1량에 23억5000만원으로 10억5000만원을 제시한 경쟁사의 두배가 넘는데다 2500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금호가 제시한 차량의 제원이 건교부가 내놓은 기본설계와 달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금호가 수입하는 차량은 20년 가까이 검증받은 시스템인 반면 현대가 개발하겠다는 차량은 아직 실체가 없는 상태여서 ‘사업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점= 그러나 우리나라에 건설되는 첫 경전철이 수입차량으로 결정되면서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한국형 경전철 개발은 난관에 봉착했다. 더구나 앞으로 각 노선별로 각기 다른 방식의 경전철이 도입될 경우 호환성과 경제성 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국민들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르면 이주 중에 타결될 전망인 건교부와 금호간 본계약 협상에서 금호측이 요구하는 요금이 1200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의 두배를 지불하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성홍식·김병국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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