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국무, 7개국 6개월간 제재 면제 발표
중국·싱가포르 제외 … 예외 적용 18개국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도 6개월간 금융제재를 받지 않는 예외 적용 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서 예외적용 국가는 1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중국과 싱가포르 등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 7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해 제재 예외 대상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들 국가들은 지난 3월 발표한 11개국과 같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국가에 대해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를 일정량 수입해도 미국의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중지당하는 제재를 180일 동안 받지 않게 됐다. 한국과 같이 미국의 이란산 석유 제재법에 따른 금융제재를 6개월간 피할 수 있게 된 국가들은 모두 18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최근 이란으로부터 비밀리에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은 이번 예외 적용국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혀 이란석유 제재법을 28일부터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최근 에너지정보국(EIA)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시장의 공급부족 현상은 1, 2월에 비해 3, 4월에 완화됐고, 이런 추세가 5월에도 계속됐다"면서 "이란이외 국가들의 생산 확대와 수요 감소로 인해 시장불안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는 다른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수입을 상당히 줄여도 되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미국과 협상은 일찍 마무리 되었으나 인도 등 협상이 지연된 나라들과 함께 발표하느라 공개가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에 따라 6개월 이후 대처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면택 특파원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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