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명이상 추방유예 보수진영 역풍 재선도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80만명의 추방을 중단한 구제조치가 11월 대선판도를 결정할 게임-체인저, 최고의 재선 승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보수진영의 역풍과 일자리 불안을 부채질해 미국민들의 반감을 살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라티노 등 이민자 표심을 끌어모아 재선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가 주춤거리면서 재선가도에 노란불이 켜지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들의 추방을 중단하는 승부수를 전격 꺼내들었다.

오바마의 승부수는 드림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들 가운데 범죄경력자를 제외하곤 15세부터 30세사이에서 최소한 80만명,많게는 14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은 물론 워크퍼밋카드까지 제공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니면 미군에 복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연방의회승인을 받을 필요없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즉각 시행에 돌입해 추방부터 중단하고 앞으로 60일안에 추방유예처분과 워크퍼밋카드 발급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10년 이상 워싱턴정치권에서 추구해온 드림법안에서 영주권만 제공하지 못할 뿐 거의 같은 구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카드는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자 표심을 끌어 모아 선거판세를 바꾸고 재선에 도움을 받으려는 최고의 승부수로 꼽히고 있다.

미국내 히스패닉계 유권자는 2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번에도 1200만명이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백악관 주인을 가를 경합지 9곳 가운데 6군데에선 승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선거에선 히스패닉 표심의 67%나 차지한 바 있는데 지금은 61% 로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재임 3년간 이민개혁없이 100만명 이상 추방만 시켜왔기 때문에 이민자 표심을 대거 상실할 지 모른다는 경고장을 받아 놓고 있다.

여기에 미국실업률이 8.2%로 올라간 반면 일자리 증가는 한달 평균 22만명에서 7만명 수준으로 급속 둔화된 경제냉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이 위태로워 지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카드를 전격 꺼내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민자 표심을 결집시키고 11월 6일 투표장 에 대거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선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승부수에 대해 공화당내 강경파와 보수파들은 "의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 "미국법을 어긴 사람들을 뒤에서 사면한 백도어 엠네스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와 경제상황이 앞으로도 더 악화되면 일반 미국유권자들 가운데 오바마 이민정책에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이번 승부수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캠프에서 잃는 것 보다 얻는게 많을 것이라는 계산을 마치고 이번 승부수를 꺼내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심지어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히스패닉계의 표심 때문에 정면 반박하기는 커녕 수세에 몰려 자신도 어떤 이민정책을 취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롬니후보는 오바마카드 자체를 비난하지 않는 대신 "이번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이민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롬니 후보는 21일,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 보다 하루 앞서히스패닉 선출직,지명직 관리들의 모임인 라티노 공직자 협회 초청 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드림법안을 비롯한 이민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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