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FMS구매 덫'에 걸려 … 미 회계감사원 "개발비용·기간 더 늘어"

차기 전투기(F-X)사업의 유력한 기종으로 평가되는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 스텔스기가 FMS(대외군사판매)의 덫에 걸렸다. 해마다 전투기의 개발비용과 기간은 늘어나고 있지만, 확정가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중인 무기체계라서 품질보증이 안되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F-35는 개발중이라서 품질보증은 안되지만, (개발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인 한국 정부와 판매자인 미국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F-35가 FMS구매이기 때문에 미 정부가 품질보증을 해주리라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미 정부는 무기체계의 개발이 끝나서 규격화가 이뤄진 완성품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F-35를 구매하는 일본도 연초에 미 정부에게 가격과 품질에 대한 보장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특히 시뮬레이터 논란으로 항공기 성능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F-35에 대해 미국내 기관들이 F-35의 품질과 가격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1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이뤄진 구조개혁작업으로 F-35의 개발비용과 기간이 더 늘어났다"며 "국방부가 보다 향상된 개혁조치를 취하고 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F-35프로그램이 2011년 목표수행면에서 11개 가운데 6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미션시스템의 경우 4%만 검증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획득비용은 2007년보다 무려 1172억 달러가 늘어난 3957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기체단가는 개발 초보다 두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정금액을 계약한 후 사후 정산하는 정부간 개산계약방식을 취하는 F-35의 가격문제가 F-X사업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확정가를 제시할 수 없어 다른 기종과 공정한 경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입시 가격이 얼마난 뛸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 정부에게 F-35에 대해 상용에 준하는 가격협상이 가능하도록 미 의회 승인 등 미국 내부의 절차를 협의해서 제안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14일자="" 1면="" 참조="">

FMS방식으로 F-35를 구매하는 일본에 대해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4월 42대의 추정가격이 100억 달러라고 통고했다. 또 한국보다 일찍 계약을 체결하는 일본은 2016년에 초도 도입을 희망했지만, 2017년 3월에 4대를 들여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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