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국에 ‘재정·통화정책 완화’ 주문
지역내일
2012-06-20
단기 성장지원 위한 정책조합 합의
G20 정상들은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를 주문했다.
19일(현지시각)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G20국가들은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을 이행하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등 9개의 재정여력국은 자동안정화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함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아르헨티나 미국 등 8개국이 재정 또는 다른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할 계획이다. 신흥국들은 물가안정을 확보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국내 신용과 유동성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활용할 것을 권고받았다. 국내정책이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해 '자본유출입 통제'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G20 원자재 가격변동 보고서에서는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을 뺀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체감물가가 반영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G20 회원국이 적극 공조해 국가별, 그룹별 여건을 감안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재정여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회복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추가토록 해 공조 합의가 국내 정책을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고유가 해법 내놔 = G20 정상들은 고유가와 관련, 사우디 등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을 이끌어냈다. 사우디는 필요한 경우 현재 여유 생산능력 중 하루 250만배럴 이상의 공급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와 감독강화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내년 11월까지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올 11월까지는 파생상품시장 규제안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평가해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관련 투기규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소리 더 커진 신흥국 = 유럽위기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IMF(국제통화기금) 재원확충규모가 4560억달러로 지난 4월에 추정했던 것보다 260억달러 늘었다. 이번에만 브릭스 등 11개국이 모두 900억달러의 참여를 약속했다.
청와대는 "G20 차원의 IMF재원확충을 마무리해 글로벌 위기 방화벽을 강화하고 IMF감시의 효과성을 높여 위기 예방기능을 강화했다"면서 "IMF 쿼타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높아진 경제비중을 강조해 신흥국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로의 개편 추세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는 이번 재원확충을 IMF개혁과 연관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향후 IMF쿼터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IMF쿼타개혁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고 쿼타 배분은 신흥국 GDP의 강한 성장세를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스카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차세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스카보스(멕시코)="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 연장 =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새롭게 도입된 보호무역조치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선진흑자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요구받았고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적부조 시스템과 보육서비스 개혁 등을 통한 여성노동 참여율 제고, 청년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녹색성장 촉진 등을 주문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연성 제고와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제도 개혁 약속을 지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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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은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에 재정과 통화정책의 완화를 주문했다.
19일(현지시각)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 따르면 G20국가들은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을 이행하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등 9개의 재정여력국은 자동안정화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함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독일 아르헨티나 미국 등 8개국이 재정 또는 다른 조치를 추가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할 계획이다. 신흥국들은 물가안정을 확보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국내 신용과 유동성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활용할 것을 권고받았다. 국내정책이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해 '자본유출입 통제'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G20 원자재 가격변동 보고서에서는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을 뺀 근원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체감물가가 반영된 소비자물가지수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우려에 G20 회원국이 적극 공조해 국가별, 그룹별 여건을 감안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재정여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회복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추가토록 해 공조 합의가 국내 정책을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고유가 해법 내놔 = G20 정상들은 고유가와 관련, 사우디 등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보장을 이끌어냈다. 사우디는 필요한 경우 현재 여유 생산능력 중 하루 250만배럴 이상의 공급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와 감독강화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면서 내년 11월까지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데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올 11월까지는 파생상품시장 규제안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평가해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관련 투기규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소리 더 커진 신흥국 = 유럽위기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IMF(국제통화기금) 재원확충규모가 4560억달러로 지난 4월에 추정했던 것보다 260억달러 늘었다. 이번에만 브릭스 등 11개국이 모두 900억달러의 참여를 약속했다.
청와대는 "G20 차원의 IMF재원확충을 마무리해 글로벌 위기 방화벽을 강화하고 IMF감시의 효과성을 높여 위기 예방기능을 강화했다"면서 "IMF 쿼타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높아진 경제비중을 강조해 신흥국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로의 개편 추세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는 이번 재원확충을 IMF개혁과 연관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향후 IMF쿼터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IMF쿼타개혁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고 쿼타 배분은 신흥국 GDP의 강한 성장세를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스카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1차세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스카보스(멕시코)="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 연장 =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호무역조치 동결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새롭게 도입된 보호무역조치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선진흑자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요구받았고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적부조 시스템과 보육서비스 개혁 등을 통한 여성노동 참여율 제고, 청년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녹색성장 촉진 등을 주문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연성 제고와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미있게 평가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제도 개혁 약속을 지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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