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율 따라 보험요율 자율화해야”
삼성화재 주최 국제심포지엄, 지역특성·안전도별 차등적용 주장
지역내일
2002-01-21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율에 따른 보험요율을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별 도로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특성과 자동차회사들의 반대가 심한 차량담보의 안전도 등도 고려해 보험요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화재가 건설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정부 및 학계·업계 관계자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지역특성과 차량담보의 안전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의 차별화전략을 도입, 자동차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안전도 개선노력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현행 중대 법규위반자의 최고할증률이 10%에 불과해 위험도 차별화 및 사고예방효과가 부족한 만큼 보험할증료의 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 과장은 “위험도 산정이 피해의 크기에 근거한 사고심도기준에 의한 것을 사고건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교통안전보험연구소 브라이언 오닐 소장은 “보험회사의 역할은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율에 따른 보험요율의 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권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선칠 소장도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및 도로환경요인에 의한 안전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따라서 차량담보의 안전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요율차등화로 운전자와 자동차 관련업계의 안전도 개선과 예방활동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김정기 보상서비스본부장도 “지역특성과 법규위반, 차량안전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체계를 개선하고 강제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야한다”며 “특히 책임보험가입률이 28.8%에 불과한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해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본부장은 “안전띠 착용 특별보험금 지급 상품과 같이 보험가입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담보종목의 신설 등 자동차보험상품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별 도로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별 특성과 자동차회사들의 반대가 심한 차량담보의 안전도 등도 고려해 보험요율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삼성화재가 건설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정부 및 학계·업계 관계자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지역특성과 차량담보의 안전도 등에 따른 보험요율의 차별화전략을 도입, 자동차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안전도 개선노력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현행 중대 법규위반자의 최고할증률이 10%에 불과해 위험도 차별화 및 사고예방효과가 부족한 만큼 보험할증료의 범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 과장은 “위험도 산정이 피해의 크기에 근거한 사고심도기준에 의한 것을 사고건수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교통안전보험연구소 브라이언 오닐 소장은 “보험회사의 역할은 위험을 보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율에 따른 보험요율의 산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권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선칠 소장도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및 도로환경요인에 의한 안전도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보험요율에 반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따라서 차량담보의 안전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요율차등화로 운전자와 자동차 관련업계의 안전도 개선과 예방활동을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 김정기 보상서비스본부장도 “지역특성과 법규위반, 차량안전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체계를 개선하고 강제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해야한다”며 “특히 책임보험가입률이 28.8%에 불과한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해 사용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본부장은 “안전띠 착용 특별보험금 지급 상품과 같이 보험가입자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담보종목의 신설 등 자동차보험상품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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