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한뼘 줄이기 | (1) 국가장학금 학점기준] ‘B학점 미만’ 83만명, 신청도 못해
지역내일
2012-07-17
저소득층 대다수 예상 … "제도 취지서 벗어나"지적
올해 처음 실시된 '국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는 '학점제한'이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지원,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교육희망 사다리사업' 중 하나라는 점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17일 통계청과 한국장학재단,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07만명 대학생 중 B학점 미만의 점수를 맞은 83만명은 국가장학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2009년에 B학점 이상을 받은 대학생은 75.9%였으며 2010년에는 73.7%로 낮아졌고 2011년에는 72.9%로 떨어졌다.
각 대학마다 상대평가로 최소 25%에겐 반드시 B미만의 성적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서 점점 그 비율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27.1%에 달한 셈이다.
국가장학금은 올해 예산 1조7000억원과 대학 자구노력 1조원으로 7분위(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에게 25% 수준의 등록금을 장학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1, 2유형으로 구분한다. 1유형은 소득 3분위(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3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2유형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자구노력과 매칭해 지원한다.
◆1학기에 신청자 중 26만명 = 장학재단은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204만1593명 중 164만8367명이 신청했고 실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75.7%인 154만6251명이었다. 중복자를 빼면 149만9672명이다.
소득분위와 성적에 통과돼 수혜를 받은 학생은 1유형에서 53만9412명, 2유형에서 73만241명으로 126만9653명이었다. 중복수혜자 43만9495명을 제외한 실제 수혜자는 83만158명이다. 신청자 중 수혜자 비율은 57.3%에 지나지 않다. 신청대상자 중에서는 40.6%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3월="" 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단국대="" 죽전캠퍼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김="" 차관은="" 대학장학금을="" 직접="" 설계했으며="" 2학기부터=""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을="" 부활하는="" 등="" 각종="" 건의="" 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저소득 신청자 15%, 성적 때문에 낙마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이 B학점에 못미쳐 낙마한 사람이 26만4227명이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6만1670명이 신청했으나 83.9%인 5만1737명만이 B학점을 넘어 9939명이 탈락했고 1분위와 2분위에서도 84.5%, 85.3%만 통과해 2만8307명, 3만2026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3분위 중에서도 2만7804명이 성적기준을 넘지 못했다. 3분위 이하의 저소득 신청자 중에서 10만명에 가까운 9만8076명이 장학금 대상자에서 1차로 벗어난 셈이다.
물론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장학금으로 대체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추가 구제되긴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게다가 아예 성적이 부진한 것을 알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저소득층까지 합하면 소득이 하위 30%이하인 소득 3분위 대학생 중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 대학 장학과장은 "저소득층은 일부 대학등록금을 보전받더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돼 치열한 학점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학장학금이 다른 성적 장학금과 달리 소득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학점기준을 소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며 "대학이나 다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부분 성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장학금만이라도 더더욱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만큼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따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성적기준이 저소득층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국가장학금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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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실시된 '국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목소리는 '학점제한'이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저소득층을 지원,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교육희망 사다리사업' 중 하나라는 점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17일 통계청과 한국장학재단,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07만명 대학생 중 B학점 미만의 점수를 맞은 83만명은 국가장학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2009년에 B학점 이상을 받은 대학생은 75.9%였으며 2010년에는 73.7%로 낮아졌고 2011년에는 72.9%로 떨어졌다.
각 대학마다 상대평가로 최소 25%에겐 반드시 B미만의 성적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운용과정에서 점점 그 비율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27.1%에 달한 셈이다.
국가장학금은 올해 예산 1조7000억원과 대학 자구노력 1조원으로 7분위(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에게 25% 수준의 등록금을 장학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1, 2유형으로 구분한다. 1유형은 소득 3분위(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3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2유형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자구노력과 매칭해 지원한다.
◆1학기에 신청자 중 26만명 = 장학재단은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204만1593명 중 164만8367명이 신청했고 실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75.7%인 154만6251명이었다. 중복자를 빼면 149만9672명이다.
소득분위와 성적에 통과돼 수혜를 받은 학생은 1유형에서 53만9412명, 2유형에서 73만241명으로 126만9653명이었다. 중복수혜자 43만9495명을 제외한 실제 수혜자는 83만158명이다. 신청자 중 수혜자 비율은 57.3%에 지나지 않다. 신청대상자 중에서는 40.6%만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지난 3월="" 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단국대="" 죽전캠퍼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김="" 차관은="" 대학장학금을="" 직접="" 설계했으며="" 2학기부터="" 저소득="" 성적우수="" 장학금을="" 부활하는="" 등="" 각종="" 건의="" 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저소득 신청자 15%, 성적 때문에 낙마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성적이 B학점에 못미쳐 낙마한 사람이 26만4227명이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6만1670명이 신청했으나 83.9%인 5만1737명만이 B학점을 넘어 9939명이 탈락했고 1분위와 2분위에서도 84.5%, 85.3%만 통과해 2만8307명, 3만2026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3분위 중에서도 2만7804명이 성적기준을 넘지 못했다. 3분위 이하의 저소득 신청자 중에서 10만명에 가까운 9만8076명이 장학금 대상자에서 1차로 벗어난 셈이다.
물론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장학금으로 대체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추가 구제되긴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게다가 아예 성적이 부진한 것을 알고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저소득층까지 합하면 소득이 하위 30%이하인 소득 3분위 대학생 중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 대학 장학과장은 "저소득층은 일부 대학등록금을 보전받더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돼 치열한 학점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대학장학금이 다른 성적 장학금과 달리 소득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학점기준을 소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며 "대학이나 다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부분 성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장학금만이라도 더더욱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만큼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따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성적기준이 저소득층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국가장학금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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