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기업채용서류 학력란 폐지”
타 부처 장관들 비판 쏟아져 ... 김 대통령 재검토 지시
지역내일
2002-01-23
(수정 2002-01-23 오전 8:13:25)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학벌문화 타파대책’보고에 대해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부총리는 △한 줄 세우기식 대입경쟁 △공교육 붕괴 및 연간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과외과열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벌타파를 위한 특별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진 념 경제부총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특수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대학 양성은 필요하다”면서 “보고내용은 대학입시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도 “영국이나 프랑스도 일류학교 출신들이 지도층에 많이 포진해 있지만 그런 현상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학력 철폐는 우리 교육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지난해 684개 상장회사 임원 중 46.8%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이며, 김영삼 정부 국무위원 중 60% 이상, 현 정부 국무위원의 45%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 등 구체적 수치를 내세워 학벌타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이한동 총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 의견을 다시 종합해 발표하자”며 수습에 나섰다.
김 대통령도 관계부처간 협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책타당성부터 전반적인 안까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부총리는 △한 줄 세우기식 대입경쟁 △공교육 붕괴 및 연간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등 과외과열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벌타파를 위한 특별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진 념 경제부총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특수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대학 양성은 필요하다”면서 “보고내용은 대학입시 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도 “영국이나 프랑스도 일류학교 출신들이 지도층에 많이 포진해 있지만 그런 현상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며 “학력 철폐는 우리 교육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부총리는 지난해 684개 상장회사 임원 중 46.8%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 출신이며, 김영삼 정부 국무위원 중 60% 이상, 현 정부 국무위원의 45%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 등 구체적 수치를 내세워 학벌타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이한동 총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 의견을 다시 종합해 발표하자”며 수습에 나섰다.
김 대통령도 관계부처간 협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책타당성부터 전반적인 안까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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