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위층내 노선투쟁 결과“

지역내일 2012-07-18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 리영호 사건 분석
"북, 핵포기 협상없고, 경제협력에 응할 듯"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 교수는 북한 리영호 해임은 노선투쟁의 산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17일 중국 국제문제 전문지 환구시보에 기고를 통해 리영호 전격해임 배경을 분석했다. 장 교수는 올해 초부터 북한 대내외 정책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말 북한과 미국이 핵과 미사일 발사중지 및 식량지원에 합의해놓고 불과 보름여만인 3월 중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 내 일부 사람들이 북미관계개선을 바라지 않으며 핵실험 중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강경정책을 구사해 북한 내 어떠한 개혁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4월 북한이 조선신보를 통해 3차 핵실험 추진방침을 밝혀놓고 또다시 5월 중순에는 핵실험 계획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핵실험 강행여부를 놓고도 북한내부에서 여전히 두 가지 주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말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한국에 대해 특별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선포한 뒤 지난 6월 4일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최후통첩까지 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후속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런 일들은 북한 고위 층 내에 중요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인사이동이 평온하게 진행된다면 김정은의 정치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권력을 굳히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어려운 생활을 벗어나는데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지도자는 모든 재원을 국가경제발전에 투입해 민생개선에 주력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지난 4일자 내일신문에 게재한 기고(중국시평)에서도 북한이 핵보유 이후 경제중심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김정은이 4월 6일에 당 중앙 책임동지에게 한 연설(4월 19일자 노동신문)을 소개했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선군혁명노선을 지켜나가고 군사역량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단호한 어투로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노동당은 국민들 식량문제를 될 수록 빨리 해결하며 경공업 분야를 부양하며 북한을 지식경제형 강국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를 '김정은이 향후 보다 많은 정력과 재력을 국민경제와 민생에 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후 향후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연설에 따르면 4월 6일 경제를 내각에 집중시키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일종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경제사업 관련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 후 노동신문과 북한 매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최영림 총리 시찰 소식을 싣고 있다. 장 교수는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개혁 지도소조가 설립되었는데 부총리가 책임지고 북한의 농업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장 교수는 김정은의 북한 핵문제 처리에 대한 입장도 분석했다. 지난 3월 21일 노동신문은 보도에서 "실제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북한의 핵포기 문제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한다면 '경제협력'또는 '핵군축' 문제만 협상할 것임을 시사하다고 분석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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