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대상 조사·누락세원 발굴 … 올해 취득세 징수 5천억 이상 목표 미달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치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 징수액이 6월말 현재 1조3300억원 정도가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취득세 징수 목표치 3조3937억원의 4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럽 등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취득세가 목표 만큼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올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5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어 시는 물론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약 27%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수다. 취득세의 절반이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지급되므로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줄어든 세수 때문에 25개 자치구는 매월 대책회의를 갖는 등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태료 미납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 우선 자치구는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3130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501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해 4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노원구는 불법주차, 정기검사 위반, 보험 의무가입 등을 위반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세외수입을 확보키로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법이 개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만간 과태료 미납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는 등 세수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들이 이처럼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자치구 예산의 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 예산을 3000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240억원에 달한다.

또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한다.

영등포구는 양평동 일대에 있는 비과세 대상인 소프트웨어 첨단지식산업에 대해 목적외 사용이 이뤄지는 지 조사한다. 지식산업 관련 법인에 대해 감면해주고 있는 취득세를 감면 취지에 벗어날 경우 추징하기 위해서다. 지식산업 법인은 5년간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중간에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 감면대상이 되지 않아 추징대상이 된다. 성동구는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00여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식산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5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누락세원 발굴 = 누락된 세원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얼마전 이슈가 된 강남구의 자동차리스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관심을 끌었다. 강남구는 조사를 통해 자동차리스사들이 리스차 등록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방에 허위 사업장을 만들고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와 채권 매입비용 등 1000억여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찾아냈다. 서울시는 리스차량을 편법 등록한 9개 리스사에 대해 269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성동구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대해서도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지역 내 유료도로를 조사해 34건에 대해 22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자치구들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한 토지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종교단체와 사회복지재단 등의 영리사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등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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